국세청은 17일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조1,896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하였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이 공개됐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사례를 보면,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0,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 대상자는 개인 576명, 법인 322개 업체 등 총 898명이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신규인원은 1,700명 증가했고, 공개하는 체납액도 1조 583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을 보면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77.2%, 2조 2,444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 원 이상은 35명(0.4%, 1조 4,203억 원)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으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하여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리스트.

(억 원)

(억 원)

□ 체납발생 원인

○제조업을 영위하던 A는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 조치 결과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

- B가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여 확인한 결과 C법인은 체납자 A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으로 확인됨

- B와 C법인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혐의가 있어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A를 ’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함

□ 체납발생 원인

○농산물재배업을 영위하던 체납법인 A는 보유 토지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 무납부하여 법인세 □□억 원 체납

□ 조치 결과

○ 체납법인 A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토지 양수인에 대한 질문검사를 통해 양도대금이 체납법인의 前 대표자 B에게 수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

- 前 대표자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 토지 양도대금을 前 대표자 B가 수령하게 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법인 A 및 現 대표자 C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요건에 해당되어 체납법인 A 및 대표자 C를 ’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함

□ 체납발생 원인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 A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체납

□ 조치 결과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대표자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인 대표자 등에 대여금 압류통지와 동시에 추심요구

- 대표자 등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

○체납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해당 특수관계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발견하여 가압류

- 가압류한 비상장주식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진행 중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요건에 해당되어 A와 대표자를 ’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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