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1년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22년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되며,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신규 유예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신청)

○ 선정대상

- 일자리 창출기업 : 1억불 이하 수입업체 중 아래의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계획인 기업

※ 청년근로자[15세∼29세,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일자리 유지 중소 수출입기업 : 1억불 이하 수입업체 중 일자리 유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신청방법:관세청 홈페이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전송, 우편, 방문

○ 선정방법:제외요건(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체불 등) 확인 후 선정

□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이외(자체선정)

○ ‘21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 기업 중, 아래 유예대상 기업은 신청없이 관세청 확인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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