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새해부터 적용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고시

국세청, 새해부터 적용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고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31 12:00:07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19.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건물 기준시가

＝

㎡당 금액1)

평가대상 건물 면적

1)㎡당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2019년도 주요 조정사항]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710,000원(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단위: 만 원/㎡)

연 도

’19

’18

’17

’16

’15

’14

’13

’12

’11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구조지수 조정(단위: %)

□ 용도지수 조정(단위: %)

용도		대상 건물	지수
용도		대상 건물	’19년	’18년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교육연구시설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07	105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7	105

□ 위치지수 조정(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