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합계 9조 3,2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6년간 서울청이 총 5조 6,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 469억 원, 부산청 9,812억 원, 대전청 6,282억 원, 인천청 4,159억 원, 대구청 3,310억 원, 광주청 2,29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715억 원이 지급됐다. 2019년 639억 원에서 2020년 1,459억 원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319억 원, 2024년에도 773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불복 사건 중 직원 귀책률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6년간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안팎에 머물러, 조세 불복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직원 잘못으로 환급이 발생한 셈이다.

2024년에도 전체 귀책률은 13.0%였으며, 대구청은 무려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청 역시 21.1%를 기록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박성훈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불복에 의한 환급금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불복에 의한 환급가산금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불복에 의한 환급 관련 직원 귀책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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