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가치로 따지면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만 한 곳 있겠습니까. 현재 세무사석박사회에는 경제-경영-세법-법학-부동산 등의 전문 석박사가 1500여명에 이릅니다. 세무사회 전체 13000여 회원의 10%를 넘었습니다. 이들 석박사들의 두뇌, 지적재산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세무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은 주지(主旨)의 사실입니다. 저는 석박사회장을 맡아 일해 오면서 회원들의 연구 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돕고 나아가 회원들의 권익신장 및 화합도모를 위해 남은 임기 1년을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술년 새해 ‘지혜의 샘’으로 알려진 고지석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을 만났다. 고 회장은 석박사회장을 맡아 1년 남짓 일해 오면서 회원들로부터 세무사석박회가 석박사회 다운 면모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8월23일에 개최됐던 ‘세무사의 책임과 한계’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11월 30일에 열린 정기총회도 압권이었다. ‘에버노트 앱 활용법 특강’ 및 ‘참석회원-내빈 지정석 배치’는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칭찬을 받았다. 특히 에버노트 앱 활용법 특강은 모바일 정보화시대에 딱 들어맞는 교육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약 1시간 동안 실시된 에노트 앱의 강의는 경청하는 회원들의 자세가 너무 진지해 긴장감이 감돌정도였다.

 

이렇게 고지석 회장은 “일 잘하는 회장”으로 평가받아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1년 더 하라는 명령을 회원들로부터 받았다.

 
고 회장이 석박사회장을 맡아 일해 온 업적을 보면 왜 그에게 ‘싱크탱크의 리더’라는 닉네임이 붙여진 까닭을 알 것 같다. 그동안 일해 온 그의 열정과 업적을 짚어보고 남은 임기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재임 1년6개월 동안의 업적과 성과는?

첫 행사로 2016년 11월에 학술토론을 겸한 라오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라오스를 택한 것은 회원들이 가보지 못한 미답지로 신비로움과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무사들의 주된 여행지가 일본, 중국이었으니까요.  

 

모두들 처음 가본 나라일 뿐만 아니라 때 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또한 하롱베이 같은 절경을 보며 롱태일 보트를 타는 시간은 정말 멋있었으며,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그 외에도 튜브를 타고 동굴 속을 탐험하고,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다이빙을 하는 스릴만끽도 솔솔했습니다. 특히 원시림 같은 청정한 숲속에서 평생 타보지 못한 짚라이트를 타보는 체험은 라오스 관광의 백미였습니다. 물론 장시간 버스여행을 하는 차 속에서 세무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처한 문제와 세무사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한 토론도 곁들여 명실상부한 토론을 겸한 알찬여행이 되었습니다.

 

▶음성으로 문자 보내기 교육은 처음 들어본 교육인데?
이제 핸드폰은 우리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됐습니다. 이 핸드폰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편리한 점이 많죠. 하지만 아직 세무사들이 기능에 대한 응용과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음성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참 좋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난해 3월 9일에 “음성으로 문자보내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회원들은 모두 다 참 유익하고 좋은 교육이었다고 칭찬을 많이 했으며, 반면 교육을 못 받은 회원들은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세무사의 책임과 한계에 대한 토론회’개최 이후 세무사석박사회 다운 토론회를 주관했다는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뿌듯했겠습니다.  

최근 들어 세무사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이 업무처리의 실수로 적게는 몇 백만원 또는 몇 천만원을 변상하는 책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세무사는 100억이 넘는 가산세를 변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변상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세무사들의 손해보상책임보험료가 급격히 인상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 모든 세무사들에게 피해의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무들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고 과세당국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산세 및 징계처분 등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이제 애매모호한 책임한계에 대한 세부적 규정정립이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박사회에서 ‘세무사의 책임과 한계’에 대한 토론회를 2017년 8월 23일에 대학 교수님들과 변호사들을 토론자로 정하여 학술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무사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많은 관심들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그 토론회 자료를 신규 세무사들의 교육 때 특강 교재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30일에 개최된 정기총회행사 때 ‘지정좌석제’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받아 들여 지고 있습니다.

‘지정좌석제’는 일본 세리사회행사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한일 세무사친선협회의 교류 때문에 일본을 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총회 때 참석자 명단과 앉을 좌석을 미리 다 정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회 때 지정좌석은 커녕 몇 명이 참석할지도 정확히 잘 모르는 불확실한 모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소득수준만 좀 높아졌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모임 행사문화도 선진화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인의 단체라고 자부하는 우리 석박사회에서 솔선수범 하여 시범을 보이자는 생각으로 이번 정기총회 때부터 참석예정자의 전원 명찰을 준비하고 지정 테이블 제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참석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은 따릅니다만 처음으로 석박사회가 솔선수범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1년 임기 동안 석박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입니까? 

첫 번째 사업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2000년도에 정해진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10%,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의 물가수준이나 부동산가격 및 주식가치에 비하면 상속세 부담이 두 배나 더 많아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상속세 회피성향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커질수록 상속세 해피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본인이 2010년에 연구 발표한 박사학위논문(우리나라의 상속세 회피성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 상속세 세율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상속공제 금액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박사회에서는 금년에 “적정한 상속세 세율”에 대하여 관련 단체들까지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나아가 그 토론회 결과에 따라 상속세 세율 개정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학술연구를 겸한 여행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주로 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내여행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회원들이 외국여행을 많이들 다녀와서 마땅히 가야할 곳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여행도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관광자원을 하찮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외국을 다니면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관광지가 많습니다.

 

국내의 관광지를 우리가 개발하여 많이 다녀야 외국인들에 대하여 관광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국내관광지를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유적지와 더불어 멋있는 경치와 맛있는 음식을 감식할 수 있는 남도 먹거리여행을 갈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주로 외국여행만 다니는 사장들 모임에서 남도 먹거리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모두 호응이 아주 좋아서 자신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 총회 때도 참석자를 미리 체크해서 지정 테이블 제도를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다보니 참석신청을 하고서도 불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총회 때는 참석예정자를 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지정테이블 제를 꼭 다시 시행하여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예약문화가 성숙되지 못하여 지정좌석제를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정좌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석 한국석박사회장은?

-光州高等學校 졸업
-경희대 經營大學院 세무관리학과 수료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졸업
- 상속세 회피성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1968년 ~ 1979년 국세청 외국인세과 등 근무
-1979년 세무사사무실 개업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전)
- 서초지역세무사회 회장(전)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총무이사 역임
- KBS 뉴스광장 생방송 출연(생활세법 해설)
-상명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전)
-가천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현)
-세무법인 내일 대표세무사(현)
서울고등법원 상설조정위원(현)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현)

1990년 韓國最初 讓渡所得稅 電算프로그램 開發
"창업과 세금" 책 저술
주식회사 유니온 사외이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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