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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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법인 체납 1위, ㈜로테이션(대표 임덕희) 375억원-개인, 이학균(정보통신업) 3,029억
국세청 누리집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 공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14 12:00:30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법인 체납 1위는 ㈜로테이션(대표 임덕희) 375억원, 개인은 이학균(정보통신업) 씨의 3,029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들이다. 또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제공-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04)기간2년･금액10억이상→(’10)2년･7억→(’12)1년･5억→(’16)1년･3억→(’17)1년･2억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 <붙임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참고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7,966명을 확정했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공개 제외 728명(개인 458명, 법인 270개 업체)>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이다.

※ <붙임2>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참고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 서비스업)이다.

※ <붙임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10위)｣ 참고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증가하여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22) 6,940명, 44,196억 원 → (’23) 7,966명(1,026명↑), 51,313억 원(7,117억 원↑)>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이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 <붙임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참고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된다.

※ <붙임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이다.

<공익사업 유형별 현황> (개, %)
유 형	계	종교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의료
단체 수	41	29	6	3	2	1
(비 율)	100.0	70.7	14.6	7.3	4.9	2.4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 <붙임8>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사례｣ 참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부금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이며,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

(’12.7.1.~’16.6.30.) 5억 원→(’16.7.1.~’16.12.31.) 3억 원→(’17.1.1. 이후) 2억 원

※ <붙임6>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되었다.

*포탈세액 합계(31명) : 약 384억 원, 최고 포탈세액 : 약 68억 원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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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10위)

1. 개인(신규) (억 원)

번호	성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목	체납액
1	이학균	43	- (정보통신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8 (원천동)	종합소득세 등 2	3,029
2	안혁종	40	순수화학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30-1 (장안동)	종합소득세 등 2	1,513
3	임덕희	35	주식회사 로테이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길 35-13 (명륜3가)	부가가치세 등 2	375
4	박준현	51	㈜대하인터네셔널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로9번길 47-8 (탄방동)	종합소득세 등 4	212
5	김기철	44	우리열쇠 (소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정자동, 분당인텔리지2)	부가가치세 등 2	208
6	천현석	44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 (수내동, 분당트라팰리스)	부가가치세 등 2	208
7	이의종	64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202 (영등동, 영등신일아파트)	종합소득세	202
8	문형천	43	배트맨 (서비스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327-1 (신창동)	종합소득세 등 2	181
9	이용재	42	주식회사 앤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63 (등촌동, 등촌동 아이파크)	부가가치세	145
10	권도세	61	본토주택개발 (건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10길 15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양도소득세 등 2	131

2. 법인(신규)(억 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1	주식회사 로테이션	임덕희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대치동)	부가가치세 등 2	375
2	주식회사 기적투어	PIAO HONGJI	서비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9 (부전동)	부가가치세 등 3	319
3	㈜대하인터네셔널	박준현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5길 10 (논현동)	근로소득세 등 3	221
4	주식회사 비앤비에프	김태훈	도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02 (마장동)	법인세	165
5	주식회사 장미트레이딩	박에스더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3길 19 (역삼동)	법인세	128
6	주식회사 다커머스에프앤씨	오강석	도소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00 (마장동)	법인세 등 3	128
7	㈜엘앤지투어	NAN HAO	서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구로동)	부가가치세 등 2	121
8	주식회사 국제여행	JIN YINHAO	서비스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6 (배곧동)	부가가치세	111
9	㈜이젠위드	안해원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30 (논현동)	법인세	92
10	주식회사 금강산업	강민구	제조	경기도 평택시 유천2길 21-31 (합정동)	부가가치세 등 2	87

붙임2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했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소재지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기 바람.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슴.

(단체명: 가나다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재지	공개 사유
1	경북교육재단	하성협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6백만원 추징
2	금마사	이기만	전라남도 광양시 마흘길 9-4 (마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50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07건, 241백만원 발급
3	대원불교 유심종 건봉사	선병선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정월2길 3	거짓기부금영수증 98건, 310백만원 발급
4	대한불교성불조계종 개령사	김시동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덕촌2길 259-87	거짓기부금영수증 150건, 611백만원 발급
5	대한사	조수빈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3길 37-7 (신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76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7건, 41백만원 발급
6	대한예수교장로회 와온교회	김현승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길 151	기부자별 발급 명세 168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7건, 135백만원 발급
7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화동교회	송광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29길 43 (중화동)	거짓기부금영수증 1건, 463백만원 발급
8	대한통불교조계종 동암사	윤득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502	거짓기부금영수증 55건, 82백만원 발급
9	도선사	김상현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 1750-37	거짓기부금영수증 34건, 18백만원 발급
10	마금산 약사사	조설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리길 84-26	거짓기부금영수증 388건, 234백만원 발급
11	보은사	조수현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190-6 (대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10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49건, 50백만원 발급
12	봄샘교회(비당쉼터)	서경순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1길 115-10	거짓기부금영수증 22건, 168백만원 발급
13	사)대한불교조계 대각종성불사	김태호	경상북도 영주시 의상로35번길 220 (상망동)	거짓기부금영수증 217건, 246백만원 발급
14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김덕룡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 (상도1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01백만원 추징
15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	이정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47 (구서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479백만원 추징
16	사회복지법인 산동재단	이선자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77백만원 추징
17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김동범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가산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9백만원 추징
18	사회복지법인 장수사랑복지재단	안만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400	당연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2회
19	사회복지법인 정성복지재단	박여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621	당연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3회
20	성불사	노병우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자산5길 23-6	거짓기부금영수증 11건, 9백만원 발급
21	수연암	이상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126	거짓기부금영수증 21건, 27백만원 발급
22	수월사	김현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32-6	거짓기부금영수증 26건, 117백만원 발급
23	여수 부광교회	정상현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16 (미평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30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3건, 130백만원 발급
24	영락사	남기수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상길 56-1	거짓기부금영수증 609건, 409백만원 발급
25	와룡산암	서향조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덕우지길 118	거짓기부금영수증 80건, 161백만원 발급
26	용주사 추모공원	문중규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하늘마루길 328	거짓기부금영수증 21건, 96백만원 발급
27	용화사	조미경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고모길 104	거짓기부금영수증 118건, 203백만원 발급
28	의료법인 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	김안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3백만원 추징
29	자비사	엄귀향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천곡2길 10-32	거짓기부금영수증 24건, 35백만원 발급
30	(재)선학원 선봉선원	김진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산 1	거짓기부금영수증 40건, 154백만원 발급
31	(재)원광대학교 총동문회장학회	이병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신용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1백만원 추징
32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김남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2길 13 (당산동6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6백만원 추징
33	재단법인 이일옥복지재단	이종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 82-2 (도남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4백만원 추징
34	주는교회	문양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우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583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29건, 583백만원 발급
35	천문역원	최인태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16 (구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08백만원 미작성·미보관
36	천지미륵암	안운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33-8	거짓기부금영수증 31건, 50백만원 발급
37	촛불암	최형우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원동길 78	기부자별 발급 명세 456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44건, 456백만원 발급
38	(학)정은학원	강희중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1백만원 추징
39	한국불교조계종 보명정사	안금자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수월로 17	거짓기부금영수증 96건, 253백만원 발급
40	한국불교태고종 부연암	정운경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1002번길 115	거짓기부금영수증 89건, 121백만원 발급
41	한국불교태고종 천령사	송선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길 523	거짓기부금영수증 174건, 314백만원 발급

붙임 3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성 명: 가나다순)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백만원)	판결 요지	형량
1	강정한 (술마시는 오렌지 노래홀)	45세	유흥주점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34 (가야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986	타인명의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여 조세 포탈함	징역 1년
2	김상복 (노리터)	43세	복권발행 및 판매업	경북 구미시 문장로7길 10 (도량동)	부가가치세	2,844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매출액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3	김상열 (주식회사 창승)	55세	부동산 개발업	대구 달서구 와룡로31길 26(감삼동,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퍼스트)	양도소득세	770	양도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차명의 토지를 유령법인에 양도차익이 없도록 양도 후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허위의 거래구조를 통해 양도세를 유령법인에 전가 후 이를 납부 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원
4	김소율 (에스엔드 제이)	43세	도소매업	인천 부평구 부흥로243번길 39(부평동, 욱일아파트)	부가가치세	489	무역대행업자, 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5	김태환 (주식회사 라메종)	50세	건설업	제주 제주시 월광로 107-2 (노형동)	양도소득세	858	㈜라메종의 실제 대표자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조세포탈 행위를 방조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5-1	* 5번 김태환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라메종 / 제주 월광로 121-1(노형동) / 대표이사 김태환
6	김형석 (궁의원)	42세	피부과 의사	경기 남양주 와부읍 수레로9번길 53(덕소리, 우신연립)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53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백만원)	판결 요지	형량
7	박승배 (리바트, 247)	38세	도박 사이트 운영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로 5번길 45 (화서동, 성원상떼빌)	부가가치세	6,637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상대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3억 원
8	박정민 (노리터)	43세	복권발행 및 판매업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해마루공원로 115(신당리, 호반베르디움 엘리트시티)	부가가치세	2,844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매출액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9	박종옥 (다성)	70세	의류 제조업	경기 포천시 소흘읍 직동3길 57-4 (직동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62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를 거짓기재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10	박희동 (이엠로지스텍)	39세	회사원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366번길 23 (주안동, 남광 로얄아파트)	부가가치세	489	무역대행업자, 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1	손기호 (정거장, 인스타)	54세	유흥주점	광주 북구 서강로54번길 50(운암동, 벽산블루밍메가시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08	타인명의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0.5억 원
12	신중형 (주식회사 신석)	61세	건설업	서울 구로구 경인로54길 29(구로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596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12-1	* 12번 신중형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신석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호계동) / 대표자 신중형
13	심영섭	74세	건설업	경기 김포시 북변중로 44-1(북변동)	양도소득세	290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본인이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필요경비로 신청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0.2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백만원)	판결 요지	형량
14	영공훈 (이엠로지스텍)	62세	서비스 무역대행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88 (수성동1가)	부가가치세	489	무역대행업자, 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
15	용순철 (주식회사파인솔루션)	36세	서비스 근로자 파견업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 15 (송도동,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	부가가치세 법인세	494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8억 원
15-1	* 15번 용순철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파인솔루션 / 경기 부천시 부일로448(심곡동, 프리존빌딩) / 대표자 권시
16	이영수 (모닝인터내셔날)	60세	소매업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44-2 (전농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922	미등록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수익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7	임건 (주식회사 씨엘)	67세	무직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5길 68(서초동, 허브빌)	양도소득세	1,064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짓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벌금 11억 원
18	임홍식	75세	임대업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08(녹사리)	양도소득세	471	명의신탁한 토지 및 본인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양도하고, 추가 매매대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	정우경 (썬시티)	39세	겜블링 및 베팅업	대구 수성구 청솔로 16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839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매출액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함	벌금 7백만 원
20	정주환 (타투)	35세	도박 사이트 운영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7길 14,(상림리, 스녹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789	타인명의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백만원)	판결 요지	형량
21	조석훈 (카네기 클럽)	57세	유흥주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3-50(장항동,우인아크리움빌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655	직원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을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0.7억 원
22	조평연	39세	회사원	인천 연수구 랜드마크로 113 (송도동, e편한세상 송도)	양도소득세	492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춰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3	조평하	36세	회사원	충북 충주시 대흥3길 10, 2층(교현동)	양도소득세	366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춰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5월
24	진동열 (주식회사 소인국 테마파크)	67세	제조업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42번길 36-1 (녹촌리, 삼신아파트)	양도소득세	1,303	특정주식 양도에 따른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 양도거래를 조작하여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4억 원
25	최두진 (라이징)	53세	유흥주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율전동, 삼성아파트 2단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736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일매출을 기재한 장부 등을 파기하여 현금매출액을 알 수 없게 하고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26	최두환 (주식회사 베스트 씨앤디)	74세	부동산업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43 (중동, 이안 해운대파일론)	법인세	823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거짓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권리금을 매입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26-1	* 26번 최두환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 주식회사 베스트씨앤디 /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38번길 65(전포동, 서면유림더블루2) / 대표이사 이용심
27	최병현 (제이에스화학)	56세	제조업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로 71 (서사리, 우미린 에코포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9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백만원)	판결 요지	형량
28	최완규 (아이리스, 옥중화 등)	59세	드라마 작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여의도동)	종합소득세	1,163	보조 작가들에게 인건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신고서를 기재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2월
29	한규창 (정화약품, 예일약품)	59세	의약품 도소매	서울 강동구 풍성로 127 (성내동, 삼성아파트)	종합소득세	902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허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30	한정우 (대경 씨아이)	53세	운수업	부산 수영구 광일로14번길 17(광안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009	여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벌금 14억 원
31	황정미 (하늘보석)	62세	귀금속 소매업	경북 경주시 손효자길 7-5(황남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134	귀금속을 소매로 판매하면서 장기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매입신고 까지 계획적으로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0.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