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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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오피스텔 7.52%, 상업용 건물 7.56% 상승…세종특별자치시 신규 고시
1위,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9,144천원/㎡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함께 고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31 12:05:57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9.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 ▲상업용 건물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이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또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하게된다. <* 시가: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반면에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2019. 1. 1.이후 양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8. 9. 1.이다.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이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고시 현황>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1.5%, ‘호수’는 8.9% 각각 증가했다.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20,204	1,215,915	8,736	154,183		7,643		495,379	3,825	566,353	491,249		75,104
수도권	14,038	985,866	4,988	106,813		5,983		404,805	3,067	474,248	409,275		64,973
서 울	4,949	447,153	1,843	52,268		1,548		156,368	1,558	238,517	202,720		35,797
경 기	6,620	417,527	2,036	29,452		3,604		202,601	980	185,474	162,896		22,578
인 천	2,469	121,186	1,109	25,093		831		45,836	529	50,257	43,659		6,598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6,166	230,049	3,748	47,370		1,660		90,574	758	92,105	81,974		10,131
대 전	458	31,830	41	451		342		17,230	75	14,149	11,589		2,560
대 구	638	33,031	266	4,037		319		18,598	53	10,396	9,567		829
광 주	411	21,921	114	3,213		250		10,508	47	8,200	6,758		1,442
부 산	4,100	123,240	2,965	35,132		599		35,238	536	52,870	48,234		4,636
울 산	488	13,361	357	4,487		90		5,362	41	3,512	3,078		434
세 종	71	6,666	5	50		60		3,638	6	2,978	2,748		230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동, 호)

시행 년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2019	20,204	1,215,915	8,736	154,183	7,643	495,379	3,825	566,353	491,249	75,104
2018	18,119	1,116,576	7,614	132,517	7,077	472,949	3,428	511,110	441,453	69,657
2017	15,759	1,015,589	6,142	110,639	6,568	443,004	3,049	461,946	397,676	64,270
2016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	-	-	-
2015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	-	-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7.52%, 상업용 건물은 평균 7.56% 상승하였음.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시행년도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2019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	5.22	2.83	1.26	-0.21
2019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2018	오피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2018	상업용 건물	2.87	3.67	2.17	2.78	1.21	2.89	4.03	2.86	1.37
2017	오피스텔	3.84	4.70	2.24	1.57	0.76	3.38	1.42	6.53	0.00
2017	상업용 건물	2.57	2.47	2.12	2.12	2.27	4.19	4.14	5.76	-1.43
2016	오피스텔	1.56	1.53	1.93	1.15	0.91	3.23	3.39	0.97	0.77
2016	상업용 건물	0.83	-0.57	1.28	1.08	0.23	1.63	5.97	2.18	-0.39
2015	오피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2015	상업용 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오피스텔

(단위: 천 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9,144 (신규)
2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6,315 (5,963)
3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 에디션	6,188 (신규)
4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5,677 (4,842)
5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다올노블리움	5,211 (5,012)

□상업용 건물

(단위: 천 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상가 3블럭	21,444 (16,271)
2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20,890 (15,880)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	20,719 (17,634)
4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상가 1블럭	20.604 (15,680)
5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상가 D블럭	20,372 (15,432)

□복합용 건물

(단위: 천 원/㎡)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	10,724 (8,651)
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타워아파트	8,390 (8,918)
3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디테라스	7,943 (7,713)
4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퍼스트타워	7,503 (7,190)
5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 클래시아	7,409 (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