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획재정부는‘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했던 367.3조원 보다 29.6조원이 줄어든 337.1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당초 전망했던 367.3조원 보다 29.6조원이 줄어든 것이며, 사상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세수실적 344.1조원 보다 6.4조원이 더 줄어든 수치이다.

올해도 세수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로 지난해 보다 17.2조원이 덜 걷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도 지난해보다 1.9조원이 덜 걷혀 내년에도 법인세수 전망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근로소득세는 2.6조원, 부가세는 9.9조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예측되며 법인세 감세의 여파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는 지난 4월 법인세가 12.8조원 덜 걷혔을때부터 이미 예상된 상황이다. 만약 올해 세수결손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29.6조원의 역대 두 번째 세수결손을 연이어 기록하는 역대 최초의 정권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초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인세 감면, 상속세 감면 등으로 세수결손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입기반을 무시한 감세정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건정재정을 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무능함은 물론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마져 무너뜨리는 무책임함으로 미래를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대규모 세수부족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외평기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전용하여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또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집행 계획과는 달리 예산을 불용하고, 지방교부세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와 예산 불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는 적절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재정운영의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세수부족으로 사업집행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세입감액경정, 지출 구조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확정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청문회를 열어 정부의 재정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와 세수부족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2024.9.26.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 일동 

정태호 간사,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진성준, 최기상, 황명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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