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한국세무학회(회장 전규안)는‘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심포지엄(웹 세미나)을 공동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규안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본 후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자인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는 개별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수와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부감사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조세회피와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CashETR)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를 받은 표본이 그렇지 않은 표본에 비해 현금유효세율이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동일한 회계이익대비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서울시립대 이동규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 및 세수와의 관계를 게임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납세순응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경제모형을 통해 납세기업의 혼합전략상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과소보고 확률을 낮추고 일치보고 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세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무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울러 이동규 교수는 회계투명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 대한 패널 분석을 통해 국가별 회계투명성과 세수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World Bank disclosure index와 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최근 3개년(2014, 2015, 2016년) 동안 World Economic Forum의 투명성지표 및 국가별 기업평균회계감사비용과 세수와의 관계를 각 연도에 대한 횡단면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회계투명성이 더 양호한 국가일수록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조규범 조세부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좌장을 맡아 , 백태영 교수(성균관대), 이동건 전무(삼일회계법인), 이재면 과장(세제실 법인세제과), 전병목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임동원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허원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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