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해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 모였다
- 2025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LLMs A.I. 이용한 학습연구논문’ 공모전 총 36편 우수작 선정
연구저변 확대로 무역형태 다양화, 신제품 등장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대응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1-26 11:10:14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올해 신설한 「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언어‧이해‧요약‧분석‧생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 < 공모전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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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세관·학계·법조계 등 민·관·학에 대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 저변확대를 통해 관세부과의 객관성 담보 및 성실납세 지원 ▪ 부문 : 1)관세평가 연구논문, 2)품목분류 연구논문, 3)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 일정 : 참가신청 접수(5.2~6.30) → 논문제출(10.31) → 심사(11월) → 수상작 발표(11.26) ▪ 결과 : 제출된 총 65편의 연구논문·학습연구논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작 36편 선정·수상 | ||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5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공모전 결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이전가격의 원가가산법 적용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 제5방법 전환기준 연구’를 진행한 곽만제(원스탑 관세법인)·이지영(관세법인 정상)팀과 ‘미국 품목관세 부과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중심 CBP 품목분류 사례연구’를 진행한 이득렬 님(대한상공회의소)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
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부문*은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운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유형별 관세평가 사례분석 및 관세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을 주제로 학습연구논문을 제출한 전승준·김수정(숭실대학교) 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이론연구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에 ChatGPT 등 LLMs A.I.를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개최함
이외 각 부문별로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5~8팀’(총 36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 /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2월 8일(월)과 12월 15일(월)에 각각 개최되는 「품목분류 포럼」, 「관세평가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국제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올해 처음으로 LLMs A.I.를 활용한 학습연구논문 분야를 신설한 것처럼,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제와 접근방식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 공모전 결과 내역 |
□ [연구논문 (관세평가)] 총 11팀
구분 | 성명 (대표자) | 소속 | 제목 |
대 상 | 곽만제 | 원스탑관세법인 (관세사) | 이전가격의 원가가산법 적용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 제5방법 전환기준 연구 |
최우수 (2) | 권보경 | 부산대학교 (학생) | 전자상거래(E-Commerce) 물품의 관세평가 |
이재욱 | 딜로이트관세법인 (관세사) | 무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관세평가 처리 방안 연구 | |
우수 (3) | 김규용 | 경북대학교 (학생) | 소프트웨어 시대에서의 관세평가 불일치와 수입국 내 생산지원비용의 과세 가능성 |
최지수 | 관세법인한주 (관세사) | TradeMark Collaboration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연구 | |
김병진 | 인천대학교 (학생) | 명품브랜드 협업 전자제품의 권리사용료 관세가산 여부에 관한 연구 | |
장 려 (5) | 최진솔 | 현대자동차 |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평가 |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할인된 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 |
권기혁 | 전북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평가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
임은수 | 신대동관세법인 (관세사) | 권리사용료 지급관계에 따른 부수적 상표권 가산여부 분석 | |
김동현 | 서울세관 (행정사무관)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평가 사례 및 관세평가 방법 연구 |
□ [연구논문 (품목분류)] 총 11팀
구분 | 성명 (대표자) | 소속 | 제목 |
대 상 | 이득렬 |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 | 미국 품목관세 부과대상 자동차및 자동차 부품 중심 CBP품목분류 사례연구 |
최우수 (2) | 장성완 | 관세법인 조양 (관세사) |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사례연구 |
김우규 | HTNS관세법인 광주 (관세사) |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쟁점 사례연구 | |
우수 (3) | 하정주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선임연구원) | 로봇의 HS 개정 논의에 따른 국내 HSK 개편 방안 연구 |
진정배 | KTNET (관세사) |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사례 연구 | |
이슬아 | 관세법인 딜라이트이앤씨 (관세사) | 제2106호의 향미용 조제품과 제3302호의 조합향료의 구분에 대한 고찰 | |
장 려 (5) | 박신성 | 지평관세법인 (관세사) | 프로세서 내장형 제품의 HS 품목분류 쟁점 및 개선 방안 |
최다희 | 무소속 | 전기차(Evs)부품 중심 최근 미국 관세정책 및 품목분류 사례 분석과 대응 방안 | |
박지원 | 관세법인 한주 (관세사) | Processor 유형에 따른 Processor 내장형 제품의 HS 품목분류 쟁점 분석 | |
박종원 | 무소속 | 통신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 연구 | |
전지후 | 관세법인 조양 (관세사) | 프로세서 내장형 제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통칙 제1호를 중심으로) |
□ [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총 14팀
구분 | 성명 (대표자) | 소속 | 제목 |
대 상 | 전승준 | 숭실대학교 |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운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유형별 관세평가 사례분석 및 관세평가 방법에 관한연구 |
최우수 (2) | 손채영 | 인하대학교 | KPOP 아티스트와 협업제품의 로열티 가산여부에 관한연구 |
김민지 | 강원대학교 | 자동차용 유리의 HS품목분류 쟁점과 국제해석 비교 연구 | |
우수 (3) | 전지혜 | 중앙대학교 | TradeMark Collaboration에서 부수적 브랜드상표 로열티의 관세평가 |
김원태 | 강원대학교 | 통신기능 결합형 스마트 제품의 품목분류 사례 탐색을 통한 쟁점 도출 및 AI기반 체계 개선 방향 연구 | |
구규민 | 강원대학교 |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운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유형별 관세평가 사례 분석 및 관세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
장 려 (8) | 한채은 | 강원대학교 | 실질적비용 귀속 모델'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실제 지급가격(PAP)산정 연구 |
김아영 | 경희대학교 |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평가 쟁점과 제도개선 방안연구 | |
정지언 | 충남대학교 |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제품의 HS 코드적용 한계와 개선방안 : 스마트 제품 품목분류쟁점사례를 중심으로 | |
이건우 | 강원대학교 |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사례연구:센서 시스템 부품을 중심으로 | |
이유진 | 강원대학교 | 스마트기기내 무형소프트웨어의 적용과 권리사용료 가산여부에대한 법률적 검토 | |
최재혁 | 숭실대학교 | 통신 기능이 결합된 IT품목분류 | |
권태영 | 강원대학교 | 통신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 |
최준경 | 숭실대학교 | 전자상거래물품의 관세평가에 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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