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명의도용 피해 주요 사례

사례 1

[지급명세서]

인력사무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2

[지급명세서]

2년 전 퇴직한 회사에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을 세무 플랫폼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회사에 정정 요구하였으나 불응

사례 3

[사업자등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매출 발생...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아

사례 4

[종합소득세신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우연히 발견

참고 2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세부 내용

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과 ‘즉시검증’ 중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모두 신청 가능)

⑵ (사업자등록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차단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모두 신청 가능)

- 다만, 본인^*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해지 후 신청 가능
* 홈택스에서는 본인 인증 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⑶ (연간 지급명세서^*) 사업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사업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을 위해 1년간 소득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⑷ (민원 증명 발급) 본인 외에는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차단
* 소득금액증명, 소비제세 관련 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
 

⑸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전화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차단
* 차단하더라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로는 환급계좌개설 신고 가능
 

⑹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세무대리인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톡 발송 

참고 3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신청 방법

참고 4

자주 묻는 질문

Q1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나요?

○ 홈택스(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엇이 차단되나요?

○ 신청인 명의로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알림톡이 발송되며 사업자등록(본인･대리인), 민원 증명 발급(대리인),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전화 요청)이 차단됩니다.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인에게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Q3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명의도용을 우려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대리인도 (해지)신청할 수 있나요?

○ 본인만 (해지)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손)택스를 이용하여 (해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5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지하면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나요?

○ 명의도용 안심차단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Q6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Q7

모든 업무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원하는 국세행정 업무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6개 모든 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8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을 신청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즉시검증｣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되는 (일용･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별도의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검증을 실시합니다. 제출자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출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삭제됩니다.

Q9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과 ｢즉시검증｣을 동시에 신청하면 알림톡은 어느 경우에 발송되나요?

○ 담당자가 검증을 실시하여 정상 소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이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신청인이 알림톡 확인 후 지급받지 않은 소득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하여 다시 소득부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10

사업자등록 차단을 신청하면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 되나요?

○ 아니요,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 되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의 신규 사업자등록이 차단됩니다.

Q11

민원 증명 발급 차단을 신청하면 본인도 민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 아니요, 민원 증명은 대리인에 의한 증명 발급을 제한합니다. 본인은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Q12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신청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알림톡이 발송되나요?

○ 아니요,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신청인에게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