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로 그린 삽화

13월의 월급으로 일컬어지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연말정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공제·감면 사항을 발표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 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사항들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어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25년 12월 31일기준으로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5년 12월 31일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 대상이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24.1.1.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해 드린 실수 유형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란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26.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나, 해당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25.10월에 사망한 배우자를 실제로 부양한 것이 맞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25.10월에 지급받은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언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5년 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26년 1월 연말정산 시 ’25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24년 또는 그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소득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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