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 전환 분과 : 국세행정 전반의 근본적 혁신으로 AI 대전환

2. 제도개선 분과 : 국세행정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제개편안 도출

3. 조세정의 분과 : 세무조사 제도개선 및 혁신방안, 체납근절 방안 등 마련

4. 민생지원 분과 : 중소상공인 세정지원, 해외진출기업 지원, 장려금 발전방안 모색 등

5. 국세정보 분과 : 경제동향지표 개발, 과세정보 정책부서 활용 확대 등 추진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안내]

신청대상:국세행정 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모집인원:5개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

* ①AI 전환, ②제도개선, ③조세정의, ④민생지원, ⑤국세정보

모집기간:’25.9.3.(수)~9.15.(월) 13일간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지원방법:모집공고(www.nts.go.kr)에 첨부된 신청서[참고3]를 작성하여 이메일(ps513@korea.kr)로 송부

활동지원:소정의 활동비 등 지급

문의처: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T.044-204-2322~4)

※자세한 모집 안내와 지원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고

참고 1

｢미래혁신 추진단｣ 분과별 추진과제(안)

1

AI 전환 분과(TF)

▸ (세부과제안)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AI 에이전트(Agent)｣ 통한 신고납부 전과정 최적의 서비스 제공,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 등

▸ (세부과제안) 데이터 통합분석과 주요 패턴 학습·예측으로 탈루혐의 정밀 적발하는 탈세대응시스템 개발, 체납자 유형별 분석·대응하는 ｢AI 체납관리체계｣ 구축 등

▸ (세부과제안) 단순업무 자동화 및 실효성 높은 업무를 선별·제공하는 ｢AI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생성형 ｢세법 AI｣ 도입으로 정밀한 세법해석·적용 지원 등

▸ (세부과제안) 세무업무에 특화된 생성형 AI 시스템 등 자체 AI 인프라 구축

2

제도개선 분과(TF)

▸ (세부과제안)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 발굴,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 간소화 방안 발굴, 상시 현장중심 개선과제 발굴체계 마련 등

▸ (세부과제안) 신고서식 간소화,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방안, 세법해석 사전답변제·고충민원·세무조사 참관제도 개선 등 납세자주권 강화방안 추진 등

▸ (세부과제안) 건전한 자본시장 성장 뒷받침,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건의 등

3

조세정의 분과(TF)

▸ (세부과제안) 민생침해·불공정·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조사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납세자 불편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추진 등

▸ (세부과제안) ｢체납관리단｣ 신설하여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기획분석 및 일선 현장 재산추적 역량 강화, 해외은닉재산 추적 및 실질적 징수방안 강구 등

▸ (세부과제안) 가상자산, 투자조합 등 악용한 신종거래 대응인프라 강화, 중개플랫폼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포렌식 인프라 고도화 추진 등

4

민생지원 분과(TF)

▸ (세부과제안) 소상공인 다각적 세정지원 신속 시행,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완화 추진 및 실익없는 압류 적극 해제, EITC 정책효과 제고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

▸ (세부과제안) AI 기업 및 신산업 성장 지원 위한 통합 세정지원 실시, 수출·해외진출기업 소통창구 강화, 이중과세 위험 해소 및 국익관점 조세조약 개정건의 사항 발굴 등

▸ (세부과제안)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 원스톱 안내·지원하는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납세자 불편사항 상시 수집·처리 위한 ｢납세소통지원단｣ 구축 등

5

국세정보 분과(TF)

▸ (세부과제안) 국세데이터 활용한 세분화된 매출지표 등 개발, 수출지원 및 노동정책 등에 활용 가능한 국세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경제동향 지표 개발 등

▸ (세부과제안)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요 세목 통계 신속 공개 추진, 기초데이터 상시 현행화, 정책수요에 맞는 데이터 적극 발굴 및 제공범위 확대 등

▸ (세부과제안)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 유관부처와 적극 공유, 연금소득 자료 등 복지정책에 도움되는 국세정보 발굴, 재난발생 지원금 지급 위한 소득자료 선제 제공

참고 2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지원 신청서식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지원 신청서

이 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 메 일

@

주 소

직 종

□ 자영업/개인사업 □ 전문･연구직 □ 사무직 □ 생산･기술직

□ 서비스･판매직□ 공무원･군인□ 주부□ 학생□ 기타･무직

지원분과

□ AI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 참여하고 싶은 분과 2개 이내를 표기해 주세요

1. AI 전환 분과 : 국세행정 전반의 근본적 혁신으로 AI 대전환

2. 제도개선 분과 : 국세행정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제개편안 도출

3. 조세정의 분과 : 세무조사 제도개선 및 혁신방안, 체납근절 방안 등 마련

4. 민생지원 분과 : 중소상공인 세정지원, 해외진출기업 지원, 장려금 발전방안 모색 등

5. 국세정보 분과 : 경제동향지표 개발, 과세정보 정책부서 활용 확대 등 추진

본인소개 및

지원동기

국세행정

관심분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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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주소, 계좌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문단 활동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국세청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국세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