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아래)이 마이클 아웃트람 호주관세청장과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5월 9일(목, 16:00) 서울에서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8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는 2014년 한-호주 FTA를 체결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➊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센터 간 협력, FTA 활용 등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❷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9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마친 후 마이클 아웃트람 호주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➊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양 관세당국은 ①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②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③교역 증진을 위한 FTA 통계 교환, ④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CMAA) : 국가간 세관협력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한 상호 지원 협정, ’24년 기준 40개국과 체결, 호주와는 ‘88년 체결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지고 100여 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 갑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호주는 ’14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무역량이 64.8%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국이 된 나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FTA 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對 호주 교역 : (’23) 총 506억불(수출 178, 수입 328), 교역 5위
(’14) 총 307억불(수출 103, 수입 204), 교역 7위

 

❷ (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양 관세당국은 AI를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속 역량을 고도화하여 효과적인 위험통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범화물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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