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국민성장→양극화해소→국민통합→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경로가 만들어진다. 즉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다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일자리 선순환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J노믹스는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Q.각 부처와 일자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A_ 각 부처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는 3C 역할을 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심의하며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 부처 간의 일자리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과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확인자(confirmor) 역할을 할 것이다.

Q.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일자리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노사민정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사실상 중단된 노사정 대화 채널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가능한가?
A_ 노사정위원회가 빨리 정상화되어 일자리 관련 의제에 대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자리 관련 정책 전반은 일자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노사정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위원회에서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에는 노사정 대표뿐만 아니라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벤처, 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고루 참석하고 있어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시장이나 기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다. 이렇게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고실업 시기에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Q.비정규직 문제 역시 민간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사회 전반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데, 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계획인지?
A_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화를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두려는 동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상시 지속적인 업무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도록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필요한 비정규직도 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이 육아휴직한 경우 대체근무, 일감이 특정 계절에만 있는 경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본인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있으므로 부작용이 없도록 업계와 협의 및 실태조사를 거쳐 맞춤형으로 추진할 것이다. 인센티브도 함께 추진될 것이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연 72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6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고 세제 및 재정지원도 할 것이다.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다. 최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할 수 있는 네거티브규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데이터 규제해소도 필요하다. 공공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고용영향평가제 시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등 중소기업육성 지원,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조성해 재창업 자금 지원,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다.

Q.일자리 문제 가운데서도 청년 일자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A_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하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 청년 실업자가 3개월 연속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위에서 얘기한 일자리 창출대책이 대부분 청년들에게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몇 가지를 소개하면 공무원 1만2천명 추가채용,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1만5천 개 일자리 창출,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펀드를 5천억 원 확대, 청년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2년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확대, 청년구직수당(3개월, 매월 30만 원)을 도입하는 내용들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다.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Q.4차산업혁명이 되면 일자리 사정이 더욱 악화될 텐데 대책이 있나?
A_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급격한 일자리 감소와 근로자간 격차 심화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도 오늘의 일자리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미래 일자리 위기에도 미리 대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가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면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지난 250년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 매번 일자리를 걱정했지만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진화했다. 19세기에 80%에 달한 농업일자리가 이제 2% 미만으로 축소되고 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되었다. 4차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자율주행, 친환경 스마트카, 신재생 에너지, 제약·바이오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

Q.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 역설하고 있다. 야3당은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A_ 추경요건과 추경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호를 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은 ‘대량실업’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4월 실업률이 4.2%로 17년(2000년 4월 4.5%) 만에 최고수준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4월 청년실업은 11.2%로 통계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4%에 육박해 사실상 청년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Q.또한 이번 추경사업은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데 집중되어 있다. 선심성 SOC사업, 민원해결용 지역사업, 일회성사업은 제외되어 있다. 추경요건과 추경사업은 적절하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데 대책은?
A_ 추경요건과 추경사업이 법적요건을 충분하게 충족시키고 있고 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진정성과 절실함을 가지고 야당에 잘 설명하면 야당도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매일 접하고 있으므로 협조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으로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금이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다. 정치권이 하반기에 공무원시험을 치려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지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실기해서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Q.국민 다수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
금번 추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효과는?
A_ 금번 추경을 통해 직·간접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11만 개가 넘는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무원 증원 등 직접고용창출 효과는 약 8만6천 개다. 직업 훈련·창업 지원 등을 통한 간접고용창출 효과는 약 2만4천 개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17~’18년 GDP 성장률을 0.2% 수준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Q.야당은 공무원 수를 늘려 국민의 세금을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A_ 이번 추경재원은 11조2천억 원이 소요된다. 국채발행이나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과 금년에 더 들어오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급선무인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예상 세수증가분(8.8조 원), 세계잉여금(1.1조 원),기금 여유재원(1.3조 원)
공무원은 경찰·소방 등 국민안전, 사회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내 1만2천 명 추가채용한다. 인건비는 내년부터 지급되므로 이번 추경에서 제외되어 있고 채용·훈련비 79억9천만 원만 추경에 반영되어 있다. 현재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고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소방·경찰·군부사관)국민안전 향상 및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각 1,500명 채용
·(사회복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00명 채용
·(교원)법정기준에 미달한 특수·비교과 교사 중심 3,000명 채용
·(생활안전)근로감독관, 검역·방역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중심 3,000명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