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관세청 조직개편 관련 Q&A

□ 관세청은 지난 50년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조직을 지속 개편

□ 최근 관세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수출입 안전 확보로 변화하고 국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ㅇ현 조직구조는 ’90년대 말 수출입 중심의 국가경제 성장 시기에 신속통관을 목표로 단행하였던 ’00년 조직개편에 의해 탄생

ㅇ그간 관세청은 수출입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나, 조직구성원리가 신속통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계 상존

□ 따라서, 국민안전에 대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높이며, 디지털 무역시대를 뒷받침할 조직개편이 필요

□ 관세청 조직개편의 전체 개요

ㅇ [수출입 안전망 강화] 수출입 현장을 관리하는 통관·감시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안전’을 중심으로 수출입 실물관리를 강화

ㅇ [기업지원 역량집중] 국내 기업지원과 외국 세관 네트워크 기반의 대외협력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출입기업 지원효과를 극대화

ㅇ [데이터·신기술 활용기반 구축] 현장업무 맞춤형 신기술을 개발하고, 수출입통계를 비롯한 관세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확대

ㅇ [공정무역질서 수호] 수출입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대응

□ 이번 조직개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수출입현장을 관리하는 통관ㆍ감시 업무의 통합ㆍ조정을 통한 수출입 안전관리의 강화

ㅇ 과거에는 통관과 감시가 별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ㅇ 개편을 통해 두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통관 업무는 위험요소의 선별ㆍ검사에 특화하고, 감시 업무는 화물흐름ㆍ보세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담하여 보다 철저히 수출입화물을 관리

□ 또한, 국제협력 부서와 기업지원 부서를 통합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ㆍ비관세조치, 코로나 19에 따른 국제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개편되는 ‘국제관세협력국’은 해외 세관당국과의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ㆍ통관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무역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

□ 마지막으로, ‘정보데이터정책관’을 신설하여 관세데이터의 활용ㆍ유통정책을 마련하고 관세행정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할 예정

ㅇ 이를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에 잠재성 높은 수출입정보의 활용 폭을 확대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관세국경관리 장비(예:X-ray 검색기ㆍ방사능 측정기 등) 등 관세행정 인프라를 고도화

□ 조직개편은 3. 30.(화)에 시행되며, 이에 따른 부서별 기능과 명칭도 같은 날 변경됩니다. UNI-PASS를 통한 수출입신고 등 세관 업무도 3. 30.(화)부터 변경된 부서로 하여야 합니다.

□ 관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개편에 따른 세관부서 명칭 변경이 가장 먼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음

ㅇ 관세청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세행정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관 업무 안내”를 관세청ㆍ세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ㅇ 부서 명칭 변경을 비롯하여 세관업무별로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림

□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구 신설이나 정원 증원 없이 자체 조정을 통해 시행

□ 다만, 2021년 소요정원 배정을 통한 부서 신설이 같은 시기에 반영

ㅇ 통관국에 신설되는 ‘전자상거래통관과’는 비대면 경제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통관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

ㅇ 서울세관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관세 분야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

□ 세관 통관 분야 조직을 ①통관정보과(위험물품 선별 전담), ②통관검사과(위험물품 검사·분석 전담)로 재편하여 수출입 위험관리 전문성을 강화

□ 본청에는 모든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수출입안전검사과’를 신설하여 화물유형별ㆍ물류단계별 위험요소를 정확히 적발할 수 있도록 수출입검사체계 전반을 혁신해나갈 예정

□ 개편되는 서울세관 심사1국은 수출입기업에 정확한 신고를 위한 관세도움정보 등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충실히 지원하고, 심사2국은 불성실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조사를 수행할 예정

□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세관에서 수행하는 수출입지원 업무가 모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

ㅇ 해외통관애로 상담, 원산지증명서(C/O) 발급, FTA 인증수출자 인증 및 수출입 종합상담 등 관세행정의 모든 기업지원 서비스를 본부세관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이 국민안전 강화 등 개편목적을 달성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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