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양호한 2017년 우리 경제
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분기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7년 연말까지는 연초에 기대하던 것보다 양호한 3%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설비투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도 집행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성장세의 이면을 살펴보면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른 선진국의 성장으로 전년도 성장률인 3.2%를 상회하는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 느낌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디게 진행되었던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2017년에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는 완연한 경기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지난 3분기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6.1%나 증가하면서 2011년 1분기 이후 6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건설투자도 1.5%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16.8% 늘어나는 등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경제 전망
이렇게 2017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양호한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2018년이 시작되었다.
2017년 3%의 성장률 달성이 유력해 보이지만,  2018년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그렇게 낙관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나 일부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들은 내년에도 3%의 달성을 예상하고 있지만,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올해 우리나라 수출호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글로벌 경제사정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

된다. IMF 전망치에 의하면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 1.7%에서 2017년 2.2%를 기록하고, 2018년에도 2.0% 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2017년 4.6%의 성장률에 이어 2018년에는 4.9%를 나타내는 등 선진국이나 신흥국 모두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예상이 주를 이룬다. 특히 장기간 부진한 모습을 지속해 온 세계경제가 경기상승국면에 진입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금융상황과 실물경제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및 금융지표들이 동반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측면에서는 글로벌 실물지표의 개선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배경으로 당분간 위험선호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면전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상황은 오히려 개선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향후 특정 시점에는 글로벌 금리상승이 글로벌 금융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회복세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수출 개선
세가 과거의 경기회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때문에 정부정책에 의한 민간소비의 확대가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의 둔화를 만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의 인상이나 아동수당의 도입 등 정부의 정책효과로 민간소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설비투자나 건설투자의 경우 수출 증가 효과의 감소, 주거용 건물착공의 감소, 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완연한 경기의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통화정책이 긴축모드로 전환되면서 금융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현상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모드가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이미 우리나라도 지난 11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였는데, 이러한 금리인상 기조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늘어온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금융회사 건전성감독, 통화정책 등 정부가 가진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일관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격적으로 금리상승국면에 진입하면 기업부문에서 한계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수요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생산요소의 활용이 제약되고 궁극적으로는 성장
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도 있다. 그리고 최저 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업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노동정책의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고용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록 2017년 지표상 나타나는 경제흐름은 양호하다고는 하나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17년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성장도 실제로는 대내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의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세계경기의 회복이라는 대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2018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경제성장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우선 3%와 같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경기부양하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정책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급작스러운 금리인상으로 통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경우를 피할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금리의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재정정책은 소득주도, 일자리, 공정, 혁신이라는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구체화된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민간의 기대와 행태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경제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물과 금융지표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후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예측이 어려운 북핵 위험 등 비경제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한 하방충격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대응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우리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혁신 성장을 통해 차세대 산업을 육성하여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안정을 도모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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