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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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도 국세청 누리집 통해 정보 공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12 12:01:06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의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올해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309회에 걸쳐 22억 4,047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은 1억 6,504만원에 달했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육단체 3개(13%), 의료법인 2개(8%), 사회복지단체 2개(8%), 예술문화단체 1개(4%) 순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대상은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17년 이후 2억 원) 이상인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 나이 등 인적사항과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50명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은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이었다.

이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40억 원이고, 주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신고 신고의무 위반자는 4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소위 ‘폭탄업체’)을 설립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 사업자 등 2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박상준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명: 가나다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대성사	윤철수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160	거짓기부금영수증 36건, 83백만원 발급
2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옥성사	김용환	부산광역시 동구 성북로27번길 8	기부자별 발급 명세 1,781백만원 미작성·미보관
3	대한불교일월조계종 해광사	박근남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74-11	거짓기부금영수증 87건, 188백만원 발급
4	덕실소망교회	최창수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벽화로4길 23	거짓기부금영수증 5건, 150백만원 발급
5	리버스 교회	연제원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154번길 83	거짓기부금영수증 11건, 327백만원 발급
6	마산할렐루야교회	김영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54번길 1	거짓기부금영수증 23건, 59백만원 발급
7	불교 조계종 대각사	김정환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312번길 55-29	거짓기부금영수증 95건, 185백만원 발급
8	(사)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한정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9백만원 추징
9	(사) 한국예절문화원	남상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4길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69백만원 추징
10	사단법인 국제스포츠 지도자협회	김기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6백만원 추징
11	사단법인 신빈회	이철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03번나길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4백만원 추징
12	성능교회	홍승헌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1백만원 추징
13	어울림교회	유남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거짓기부금영수증 309건, 2,240백만원 발급
14	은선암	김정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가외반로 714-80	거짓기부금영수증 58건, 122백만원 발급
15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상채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4백만원 추징 (4백만원 '24년 명단공개 시 포함)
16	의료법인 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	강성모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80	당연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3회
17	임제불교조계종	김영홍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26	거짓기부금영수증 26건, 97백만원발급
18	장원사	김정곤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702-42	거짓기부금영수증 35건, 129백만원 발급
19	참소망교회	성옥석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59번길 20	거짓기부금영수증 22건, 130백만원 발급
20	(학) 일주세화학원	이호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9백만원 추징
21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고두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65백만원 추징
22	한국불교태고종 은적사	정봉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구성3길 126-20	기부자별 발급 명세 430백만원 미작성·미보관
23	한국불교태고종 금라사	박춘기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7길 7	기부자별 발급 명세 414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6건, 291백만원 발급
24	휴심사	이정재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내외로 1288-19	거짓기부금영수증 159건, 1,111백만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