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스마트혁신 계속…불확실성‧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수출‧경제회복 총력지원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 등 사회안전 수호
책임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 관세행정 표준 선도 및 국제연대 확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1-21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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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1일(화) “3대 목표(△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업무계획 중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세행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총력 지원을 통한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 및 “국가 번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① 보호무역장벽 해소
○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 ①시장집중도 등 파생변수 결합, ②수입데이터에 추가로 화물·수출데이터 분석 확대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한다.
*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 국가로 수출 시 탄소배출량을 의무 보고하고, 역내 생산품의 탄소배출량을 상회하는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26.1월 정식 시행)
② 경제회복 총력 지원
○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 [STAR 전략] Start-up(신규부가가치 창출), Transportation(물류혁신), Autonomy(자율관리 확대), Reduction(비용‧부담 경감)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하여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환급한다. 또한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돕는다.
*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분할납부, 담보 생략, 환급금 신속 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2. ‘사회안전’ 수호를 위해 관세청은 2025년에도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같은 본연의 임무도 빈틈 없이 수행한다.
③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X-ray 판독훈련센터, 국가탐지견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 강화 시설도 확충한다.
○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직권정지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기존에 측정이 불가했던 유해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하여 판별한다.
* 현행장신구‧어린이제품‧화장품 등 + 추가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④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
○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본청 무역안보수사 TF”를 더욱 활성화하여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수사 기능을 확대한다.
○ 외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국환거래 법규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3.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세계사회 기대에 걸맞게 관세 분야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 연대도 지속 확대한다.
⑤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 미‧일‧중‧베트남‧싱가폴 등 핵심 교역국의 관세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APEC 통관절차소위(SCCP)를 올해 2회(2월‧7월)에 개최한다. 여기에서 21개 회원국 간 보호무역주의 해소, 전자상거래 촉진, 민관협업 등이 논의된다.
○ 지난해부터 주도해 온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완성하고, FTA‧특송통관‧X-ray 판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도 및 전산시스템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국제 회의를 주도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에 적극 전수한다. 우리가 제시한 의제들이 표준으로 정착되면, 이미 우리 제도‧시스템에 익숙한 수출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보다 수월한 환경에서 교역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하에서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업무계획을 현실 행정으로 구현함에 있어 ‘산출’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평가와 반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 | 관세청 2025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세부 내용 |
[국가번영] 보호무역장벽 해소 ㅇ [관세장벽] 관세무기화 대응 강화를 위해 ▲FTA 협상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무역통계 생산·제공 효율화 * [한-미FTA 재협상] ①미국 수출우회품목 분석, ②FTA 실무 아젠다 협상과제 발굴 등[신규협상] ①한-태국, 한-몽골 : EODES 구축근거 명시, ②한-말련 : 용어정의 구체화 등 ㅇ [비관세장벽] 자의적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을 위해 ▲대미 수출쿼터 제한* 등 가능성 높은 비관세 조치 선제 대응, ▲EODES, AEO-MRA 체결 확대 * 대미 수출 10대 품목군(자동차, 컴퓨터, 일반기계 등)별 쿼터 영향·정책 제언 ㅇ [환경규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탄소배출량 이력·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무료보급, ▲CBAM 발효 전 협업 활성화·맞춤형 컨설팅 제공 * [FTA-PASS]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전송하는 원산지확인서 등의 문서 유통경로를 활용 [국가번영] 경제회복 총력 지원 ㅇ [핵심산업] ▲첨단·핵심산업의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파(STAR*전략), ▲주요 K-수출품목 중점 지원 분야 지정,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Start-up, Transportation, Autonomy, Reduction : 4대 분야 16대 과제로 구성 ㅇ [세정지원] ▲혁신과 수출역량 제고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예방 중심 관세조사 운영 * ①수출바우처(중기부), 혁신 프리미어(금융위)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강화, ②세정지원 요건을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③신청절차 전산화(유니패스) ㅇ [세수관리] 정부 재정수요의 안정적 뒷받침을 위해 ▲세수 관련 지표 상시 점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3중 관리체계* 운영, ▲악성 체납 엄정 대응 * [1단계] 주기적 납세도움정보 제공→(미이행)→[2단계] 세액심사→(미이행)→[3단계] 관세조사 [사회안전]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ㅇ [마약]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정례화, ▲국내외 수사기관 공조 확대*, ▲마약 탐지 시설·장비 확충 등 「스마트 마약단속체계 2.0」 고도화 * [국가] 기존 동남아 위주 국가에서 미주, 유럽 등 국가로 확대 ㅇ [협업] ▲국민안전 정보협업팀 중심 타 국경기관과 협업분석 확대, ▲세관장확인 일몰제* 도입, 우범여행자 여권정보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확대 * 소관부처가 기존 확인기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정기간 미제출시 세관장확인 대상 제외 ㅇ [전자상거래] ▲해외 플랫폼의 자발적 협력 유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을 위한 1년 단위 갱신제 도입, ▲안정성 분석 대상물품*·탐지성분 확대 * 현행장신구‧어린이제품‧화장품 등 + 추가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
[사회안전]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 ㅇ [경제안보] 경제방첩 수사기관으로서 ▲무역안보수사 TF 운영 활성화, ▲산업기술·영업기술 수사권한 확대, ▲전략물자 요건심사 전담세관* 도입 * 무역안보관리원 전문가가 파견된 협업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에서 통제요건 전담 심사 ㅇ [무역·외환범죄] ▲조달청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보험재정·공공조달 부정행위 엄단, ▲정기 외환검사 제도* 도입, ▲검찰·법원과 사건경과 실시간 공유 * 현행불법거래 의심업체 선별‧기획검사 → 개선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 정기 점검 ㅇ [산업·소비자 보호] ▲국내 유통 국산물품 원재료에 대한 국내생산 입증제* 도입, ▲우회덤핑방지제도 신규 시행으로 K-브랜드·소비자 보호 강화 * 국산원재료 입증을 위해 업체가 신청하면 대한상의가 인증‧발급하는 ’국산확인서‘ 활용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ㅇ [국제협력] ▲’25 APEC 통관절차소위(SCCP)* 성공 개최 총력 지원, ▲태국·말련 등 세관상호지원협정 제·개정 등 아태지역 국제협력 강화 * [의제] 6개 의제 선정, APEC 중점과제 반영 주제발표 / [워크숍] APEC 기금사업 3개 추진 ㅇ [국제 표준화] ▲WCO e-C/O 국제표준 완성 및 차기 표준을 선점할 강점분야 발굴, ▲글로벌 감각과 업무 전문성을 겸비한 협력인재 양성 ㅇ [개도국 번영]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시그니처 ODA 사업*｣를 아프리카·중남미 국가에 전수하여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촉진 * K-CustomsBorder(첨단 감시‧검색장비 운영분야), K-SmartExpress(특송물류 운영분야) [추진기반]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ㅇ [조직·인력] ▲중장기 조직 발전계획 수립, ▲관세행정 수요 기반 인력 재배치 ㅇ [정보·시스템] ▲초거대 AI 시대에 대비한 전환전략 마련, ▲맞춤형 R&D, 업무자동화(RPA) 등 첨단기술 융합 지속으로 관세행정 디지털화 촉진 ㅇ [시설·장비] ▲첨단 감시·검색장비 도입 확대, ▲감시·단속 시설 확충 ㅇ [협업모델] ▲국경기관 보유정보 활용 강화, ▲부처·유관기관·민간 등 전방위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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