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법 개정내용(조특법 §7) >

□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

ㅇ 일반 서적 출판업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 심의사항 확대

ㅇ 내국인의 연구개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신성장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인정

<신 설>

ㅇ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

< 법 개정내용(조특법 §24) >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비교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ㅇ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

ㅇ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신성장･원천기술 외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법 개정내용(조특법 §24) >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

* (현행) 대･중견 15% 중소 25% → (개정) 대･중견 20% 중소 3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ㅇ (사업화시설)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ㅇ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일반 연구개발 병행 시)에 대한 사후관리 특례

ㅇ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ㅇ (사후관리 기준)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누적
사용비율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轉用)한 것으로 간주

- (전용시 납부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 이자상당액 납부

* (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공제세액 등 – 일반시설 공제세액

ㅇ (자료제출) 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의무

* 측정대상, 측정기간,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법 개정내용(조특법 §29의6) >

□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

ㅇ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➊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➋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 법 개정내용(조특법 §29의8②) >

□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통합고용 세액공제 우대공제(법§29의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법§30)

** (현행) 결혼･임신･출산･자녀교육･육아(8세 이하)
(개정) 결혼･임신･출산･자녀교육･육아･가족돌봄

현 행

개 정 안

□ 퇴직사유

ㅇ ➊결혼･➋임신･➌출산･➍육아･➎자녀교육

➊ 퇴직 1년 이내 혼인
➋ 퇴직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
➌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
➍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➎ 퇴직일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사유 추가

<추 가>

ㅇ (장애인* 자녀 육아)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경우

ㅇ (가족돌봄) 퇴직일 당시 고령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 (고령) 70세 이상
(장애)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경우

< 법 개정내용(조특법 §58)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상향*

* (~10만원) 100/110 (10만원~2,000만원) 15%<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 규정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상향 적용

< 법 개정내용(조특법 §86의3) >

□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

ㅇ 경영악화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가 임의해지시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

ㅇ 종합소득세ㆍ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33) >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차액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10%를 최대 10년 동안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계산 방법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ㅇ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출자전환 당시 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서 취득한 주식등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

* 출자전환 당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 차감

※ 손금산입 대상 금액: [출자전환차액상당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 10%
(최대 10개 사업연도 동안 손금산입 가능)

ㅇ (합병･분할 시 승계)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법인이 손금산입 특례 승계 가능

ㅇ (사후관리) ➊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증가 시, ➋취득한 주식등 처분 시 익금산입

- ➊순자산 장부가액 증가 시: 출자전환 당시 장부가액 대비 장부가액 증가분만큼 익금산입

- ➋취득한 주식등 처분 시: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만큼 익금산입

ㅇ (특례 신청절차) 과세표준 신고 시 특례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35) >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신설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ㅇ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범위 및 과세특례 신청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운영비용)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해당 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

- (공제 제외)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운영비용에서 제외

ㅇ (공통비용 안분)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과 그 외 비용이 공통되는 경우 안분하여 공제

* 구체적 안분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➊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구분: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울 경우 대회 개최 일수로 안분

- ➋세액공제 비용항목과 공제 제외 비용항목의 구분:
항목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 불가

ㅇ (특례 신청절차) 과세표준 신고 시 운영비용 명세서 및 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법 개정내용(상증법 §45의5) >

□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지배주주에게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

ㅇ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본거래 유형

➊ (불균등 감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ㆍ저가로 소각하는 감자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

➋ (불균등 증자)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ㆍ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증자

➌ (현물출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고가ㆍ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

➍ (주식전환) 전환사채등을 통하여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

➎ (초과배당)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등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

❻ (합병)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신 설>

□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

ㅇ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 주주의 지분율

< 법 개정내용(상증법 §82) >

□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및 조합원 관련 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ㅇ 제출대상, 자료의 내용, 제출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료 제출대상

ㅇ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신 설>

□ 자료의 내용

➀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➁ 투자조합 조합원 출자지분 내역 및 변동내역

<신 설>

□ 제출시기

ㅇ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국세기본법 시행령】

< 법 개정내용(국기법 §84의3 신설) >

□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ㅇ 지급 대상 및 한도,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ㅇ (대상) 부과ㆍ징수 및 승소 공로자

➊ (부과ㆍ징수) 은닉재산ㆍ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하여 국세 부과ㆍ징수에 기여한 자

* 명단공개, 감치대상 확정 등을 통한 자진납세 유도 포함

➋ (승소)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소송의 승소판결에 기여한 자

ㅇ (지급액)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

* 지급액 300만원 이하의 경우 미적용

ㅇ (지급한도) 인당 연간 2천만원

< 법 개정내용(국기법 §84의3 신설) >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ㅇ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과기준) ➀의무 불이행기간 × ➁1일당 부과금액

➀ (대상기간) 세무조사 기간* 중 의무 불이행기간

*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무조사 중단기간 포함

➁ (1일당 부과금액)

- (원칙)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
× (0.001 ~0.002)*

* 일 평균수입금액별 부과비율 :
 15억원 이하 : 2/1,000
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1,500
 30억원 초과 : 1/1,000

- (예외) 평균수입금액 불분명시 500만원 이하

□ (부과절차) 금액, 사유, 납부기한 등을 서면통지

□ (부과방법) 이행기한 도과시 매 30일 마다 부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

ㅇ (심의사항)

➊ 세무조사의 목적ㆍ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➋ 장부등을 고의로 미제출하여 세무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➌ 기존 과태료 부과로는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지 여부

➍ 이행노력 등을 고려한 감경ㆍ면제 필요성

ㅇ (구성)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전문가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4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과반수 의결

* ➀ 위원장(지방국세청장) 포함 지방 국세청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➁ 법률ㆍ회계ㆍ세무 관련 전문가 13명 이내

ㅇ (임기) 2년 이내

ㅇ (공개 여부) 비공개 원칙(필요시 공개)

ㅇ (제척 및 회피요건) 관련 세무조사 참여, 부과 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ㅇ (계약기간) 10년 이상

-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변경시 변경일부터 10년 이상

<추 가>

ㅇ (납입한도) 월 150만원 이하

□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시
기간요건 합리화

- 요건*을 갖춘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 적용

* ①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②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
③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
④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➊+➋)

□ 조각투자 제도화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추가
(➊-1 또는 ➊-2 + ➋)

➊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일 것

*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➊-1 (좌 동)

<추 가>

➊-2 신탁업자가 단일한 자산을 신탁받아「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집(50인 이상)된 것일 것

➋ 신탁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큰 경우 등 제외)

➋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주택차액 납입 요건 보완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 (좌 동)

ㅇ 추가납입 가능 항목
(➋·➌ 합산 생애누적 1억원 한도)

➊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ㅇ (좌 동)

➊ (좌 동)

➋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부부합산 1주택자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양도

- 주택 양도일 6개월 내 납입

➋ (좌 동)

- 연금주택 양도가액 >
본인이 취득한 축소주택 취득가액

- 연금주택 양도가액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 취득가액

➌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

➌ (좌 동)

□ 주택차액 연금계좌 추가납입 사후관리* 요건

* 추가납입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 주택차액 사후관리 요건 보완

ㅇ 납입당시 대상 요건 미충족

ㅇ (좌 동)

ㅇ 납입 후 5년 내 본인이 주택 취득한 경우로, “다운사이징 차액* <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주택양도가액)-(축소주택취득가액)

ㅇ 납입 후 5년 내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취득한 경우로, “다운사이징 차액 < 연금계좌 납입액”

【제주면세점규정】

현 행

개 정 안

□ 주류 별도 면세범위

□ 병수 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