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등 5월 총 44개 법령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새 번호로 변경 가능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5-01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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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식품위생법」 | 라면 등 제조ㆍ가공식품에 나트륨함량 비교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 동일ㆍ유사식품과 비교한 표준함량치 대비 비율(100%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음을 의미) | 5. 19.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햄버거ㆍ피자ㆍ빵ㆍ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ㆍ제과점*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점포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소 | 5. 30. |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관련 당사자간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됩니다. | 5. 30. |
|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재산 등에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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