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 집행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상반기 소비위축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 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재정집행계획과 올해 이월·불용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소비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58%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목표와 같은 수준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는 내년도 경기전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2.5%, 하반기 3.0%로 각각 전망했다. KDI도 상반기 2.2%, 하반기 2.5%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집행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이 최종 수요자까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SOC와 일자리사업 등 경기활성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중점 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정부는 또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보조·출연사업의 경우도 최종 수요자에 대한 사업집행 진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내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재정이 부족한 총수요를 보완하고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등 집행절차를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