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현금흐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응하는 소득공제는 계속해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고 밝힌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차츰 확산되고 있다.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예고했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오전 “지난 5일 밤부터 시작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가 하루도 안돼 3000명을 넘어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들은 “투명한 세금정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더니 이제와서 소득공제를 축소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많은 참여자들이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 안 그래도 세금을 많이 떼이는데 신용카드 공제혜택까지 줄이다니 말도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한 서명 참가자는 “오히려 공제혜택을 더 높이면 현금을 강요하며 탈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막아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참가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경우 사업자의 탈세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연맹측은 전했다.

“과세형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해야 매출도 정상적으로 노출된다”고 언급했다는 또 다른 참가자의 말도 전했다.

이밖에 “기업인, 의사, 변호사, 자영업자 등 상대적 고소득자들의 세제 투명성을 먼저 확보한 후 유리지갑 월급 생활자들의 증세를 논해야 타당할 것이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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