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출연(연) 연구과제의 성공률 99.5%, 무조건 성공?”

예산: 정치; 행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비영리

김성태 의원 “출연(연) 연구과제의 성공률 99.5%, 무조건 성공?”: - 단기성과만을 위한 출연(연), 주요사업 3년 이하 연구과제 비율 66%에 달해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34개월 동안 하루 1.8건 활용에 그쳐;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6-10-04 12:30:46

최근 많은 언론에서 출연(연)의 연구 효율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는 가운데 출연(연)에서 수주한 2,781개의 연구과제의 성공률이 99.5%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최근 3년간 미래부 소관 출연(연)의 출연금사업 연구과제2,781개 중 실패로 판정된 연구과제는 13개(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별 연구실패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2014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건,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건, 2015년 한국한의학연구원 1건,한국생산기술연구원 3건, 한국에너지연구원 6건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정부에서는 R&D효율성 제고를 위해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실실패 인정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흡한 수준으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은 이어“대한민국 R&D연구가 실패할 확률이 낮은 연구에 치우쳐 있진 않은지 연구평가체계의 총제적 검증이 필요하며,출연(연)이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수립하지 못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출연(연)들의 주요사업 중 연구기간이 3년 이하 연구과제의 비율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민간수탁과제는 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창출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출연(연) 연구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연구과제 분산 참여 및 단기적인 성과창출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과제 수주경쟁으로 인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단기과제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단기적인 과제수주로는 국가 미래유망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독자적이고 공격적인 연구사업 수행이 어려우며,출연(연)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목표를 수립하지 못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는R&D정보와 정보분석도구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개인 맞춤형 R&D정보 분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스마트 기술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정부3.0추진위원회는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율을 2018년까지 약 10배 수준인30%이상까지 끌어올리고, 공공부문 역시 기관 수 기준으로는 40%,업무시스템 기준으로는 약 17%의 시스템에 클라우드를 적용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다.

반면,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축된 지34개월 동안 서비스 제공 건수는 총1,911건으로 하루 활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1.8건에 활용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최고의 ICT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언급한 뒤“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클라우드 산업을 제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스마트기술은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의 특징과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 및 기술융합방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新융합기술마켓을 형성하여 미래를 대응하고 혁신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R&D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연도별 활용실적](‘13.10월~ ’16.8월)

구분	2013년10월∼12월	2014년	2015년	2016년(∼8월)
클라우드 이용건수	114건	650건	799건	348건
주이용자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회원(연구자,부처/전문기관,공공기관)
주이용목적	R&D과제 및 성과정보 분석

김 의원은 이어“대한민국이 GDP대비 R&D투자 비중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OECD 32개국 중 꼴찌이며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정부 출연연구소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적인R&D에 몰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신주의적이고 단시안적 사고에 갇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또한“출연(연)의 R&D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이 필요하며,불확실한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연구환경을 시급히 구축해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