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기획재정부 감사결과에 대한 조세전문지의 보도를 시작으로 회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와 관련, 또 한 차례 과열 선거를 몰고 올 우려스런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이영진 세무사

​어느 회원은 기획재정부의 2018년 8월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전문공개하면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요청(자유게시판 NO 2243)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그 뿐인가. 기재부 감사결과를 다른 회원으로부터 받아 봤다는 다른 한 분은 기재부가 세무사회에 대해 기관경고를 비롯, 시정요구 등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소회를 밝히면서 그런데도 “세무사회는 지적사항 공개는커녕 조치사항에 대해 어떻게 시정했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본회의 안일한 대응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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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한 회원은 우리 회의 업무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적 사항이기에 감사 후 즉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노력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깜깜 무소식이니 도대체 세무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글을 통해 답답한 심경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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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 후 몇 달이 지났으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이제라도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시기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는 어느 회원의 진솔한 글도 올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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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축소되고, 변호사도 세무사 업무를 다 할 수 있게 되고, 세무사 합격인원은 늘린다 하더니, 그동안 세무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집행부를 성토하는 글도 올라왔다. “뭐 조세소송대리권을 따내? 성(城)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의 성을 빼앗겠다는 발상이 가상하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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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원게시판은 만들어지고 나서 일정기간 운영되다가 폐쇄되었고, 다시 부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식상으로는 세무사 회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소통의 장(場)을 마련했다는 명분만 얻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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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시판에 오르내리는 글들을 보면 그러한 명분은 말뿐인 구실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게시판 폐쇄와 부활시기 및 몇몇 회원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시키는 과정을 지켜본 다수 회원들 역시도 객관적인 여과장치가 없는 집행부의 여론 호도용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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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글들을 보면 그 제목에서 보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방 하는듯한 글들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또 13,000여명의 모든 회원이 접근하는 공적(公的) 성격의 자유게시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회원이 전체 글의 80% 가량을 점유하는, 속된 말로 어느 회원의 표현처럼 ‘게시판을 도배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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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 회원은 네 차례에 걸쳐 세무사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고언을 용기 있게도 밝혔지만, 본인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는 듯 회원 서로간의 표현상 절제의 벽을 넘는 듯한 댓글로 응수를 하고 있는 것도 보여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과정이 더 격하게 진행되면 서로 간의 말싸움을 넘어 소송으로까지 가는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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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이 진정 우리가 바라던 소통의 장(場)이란 말인가?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게시판을 관리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방치인지? 또는 회원들간에 회자되고 있는 현 집행부의 무능과 허약함인지? 회원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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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度)를 넘어서는 현 상황에 이제는 집행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의 역사를 보면, 2004년 12월 세무사회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회원포럼(자유게시판)으로 오픈된 것이 시작이었다. 회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때로는 아픔을 공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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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회를 걱정하는 진정성 넘치는 건의의 글도 있었고 선거를 의식한 홍보성 글의 게시로 회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전 모 회장의 재임시절에는 객관성의 논란은 있었지만 회원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 이용약관 위반으로 2014년에 세무사 3명에 대하여 1년부터 3년간의 차단 조치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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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에는 전년과 같은 명목으로 세무사 1명이 또 3년간 차단 조치를 당했다. 그해 6월에도 세무사 1명이 2년간 차단 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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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6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의 전문자격사 집단이 세무사회에서 회원을 위한 자유게시판을 폐쇄하고 대신 주제별 게시판으로의 확대가 논의되었다. 그 결과 세정세법게시판, 회무개선 건의함, 세무사랑2 정보방, 자료실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결국 회원게시판(자유게시판)은 실질적으로 폐쇄가 되었다. 그 와중에 3일 후 또 다시 세무사 4명이 게시판에 대한 2년간 차단 조치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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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같은 해 9월 1일 회원게시판을 주제별 정보게시판으로 확대 개편해 서비스가 되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회원 대통합 차원에서 게시판을 차단당한 세무사에게 일괄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단 1명의 S세무사만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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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세무사회는 2017년 7월에 세무사 회원의 홈페이지 이용률 제고 및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유게시판’을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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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되기 전의 세무사회 회원게시판은 유익한 정보를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회수가 천 회를 넘는 게시글도 나오는 등 말 그대로 소통의 장이었다. 물론 선거 기간에는 너무 과열되어 혼택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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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이 다시 신설된 후 기존의 회원게시판과는 다르게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세무사도 줄어들었고,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해 게재하거나 자유게시판이라고는 하지만 공적 조직의 게시판에는 어울리지 않는 글이 등장해서 아쉬움을 더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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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치 특정한 목적을 두고 검색 포털에 글 내리기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하듯이 어느 일방의 독단이나 반복되는 주장을 홍보하는 장소로 악용 되는 듯한 느낌도 있어 자유게시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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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쉽게도 세무사회 집행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고 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다수 회원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그 글에 대한 자신의 댓글도 상식적인 범위에서 공방이 이루어져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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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반의 문제점을 회원들은 아쉬워만 하고 있다. 세무사회 집행부가 방치를 하는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면 회원들은 우리 회를 방관하게 된다. 이를 의도한 집행부의 회무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집행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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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그 결행 시기가 중요하다. 오는 6월 정총을 앞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본다.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해서도 필수적 선행조치가 아닌가 한다.

/글. 이영진 세무사<前 동작지역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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