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과 정책방향, 과거와 달라야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7-24 13:21:28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과 가계부채 대책은 대다수 국민에게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가 서민관련 금융대책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요 대책이 무엇이며, 경제의 큰 숙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 하고 있는지 시장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서민금융, 가계부채 대책의 방향에 대해, 선거와 그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 새 정부가 금융관련 내놓은 주요 정책을 보면, 대부업체 금리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의 개선, 소각대상 장기채권 상각,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먼저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추겠다고 한다
대부업체 금리는 지난해에도 34.9%에서 27.9%로 낮추어 온 것도 사실이다. 대부업체 금리는 그동안 60%대에서 지금 27.9%로 단계적으로 낮추어 온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대부업체 금리를 27.9%에서 25%로 올해 안에 낮추고, 향후에 20.0%로 낮추겠다고 한다. 이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라고 보인다.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는 것을 대부분 공감을 얻는 것이겠지만,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360조이고 대부업체의 대출규모는 15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서민이나 전체적 국민의 소득향상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업 금리를 낮추는 것과 함께 우선적으로 불법 사금융(불법 대부업체)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제대책 방안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불법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도 15조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또한 대부업체 금리가 높다고 하는데 카드업계,캐피탈 업계, 저축은행 업계가 대부업체 금리를 동일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이 3% 대출 금리를 연체를 이유로 14% 정도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등과 같은 불합리한 금리 적용으로 인하여 전 국민의 이자 부담을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의 정책이 가정과 개인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가정과 개인의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 전반의 이자부담 문제를 반드시 제대로 짚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새 정부는 영세상인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다
점점 어려워지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의 우대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연간매출 2억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0.8%, 3억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3억 이하의 가맹점은 0.8%, 5억 이하의 매출 가맹점을 1.3%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높여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오는 8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정 매출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만을 추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서도 확실하게 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한데 왜 이런 대책은 없는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수수료 인하를 강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핀테크, 벤처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다른 해법도 필요하다.
셋째, 국민부자만들기 통장이라는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내용을 개선한다
이번에 가입자격 확대 등 보다 대상과 혜택 등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ISA가 서민·국민 부자 만들기 상품이고 세금혜택이 부여된 통장이라며 2016년 3월 14일(15개월 전) 도입됐다. 서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다.
선거 기간 중에 크게 세 가지로 가입자격 완화,혜택규모 확대, 의무가입 기간 축소 등을 언급하였다. 현재의 ISA 가입자격은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주부, 학생, 농민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5년간 200만 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400만 원 이자소득까지 세금 면제 확대,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으로 제도를 내년부터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지나치게 업계의 의견에 치우쳐 있고, 국민·서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상품구조에 대한 개선은 없다. 지금 내용이라면 국고(세금)가 1조 원 이상(현재보다 최소 7천억 원 이상 추가 재정 투입 추정) 투입될 수 있는 데도 이런 세금이 금융사 수수료로 나간다면 이것이 어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시장 전문가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이다.
ISA는 과거의 금융세제 상품과는 전혀 다르게 도입된 금융세제상품이다.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혜택이 없거나, 지나치게 위험한 금융 상품으로 가입시키는 선택 구조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국민·서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의 개선이 먼저라는 점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의 탕감계획이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에서 1,000만 원 이하이고 10년 이상이 경과된 채무자를 위한 채무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되는 탕감대상자는 30만 명이고, 채무면제 대상금액은 1.5조원 정도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탕감계획이 시행된다면 206만 명이 채무자로 남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탕감 시행에 대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정교한 제도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섯째,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가계부채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등으로 큰 방향은 나오고 있다. ‘LTV, DTI, DSR’라는 대책이 큰 방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기존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먼저 강화하는 것으로 대출을 보다 억제하는 방향이면서도 기존의 가계부채관리 방식과는 다른 접근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신규 대출만기 기한의 축소나 소득대비 대출규모를 축소 등으로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젊은 계층의 불리한 측면은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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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계부채의 규모를 총량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가계부채의 대책을 LTV, DTI, DSR 대출제도로써 억제할 필요도 있다. 이제는 소득별,연령별, 담보별, 지역별 등의 요인별 분석 및 심도있는 연구 조사를 통해 요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 공급 등 부동산 정책과 소득 향상, 고용 등을 고려한 분석 및 대책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고, 항상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지만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는 지나치게 금융의 문제로만 인식해 왔다. 대책 또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결을 모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결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LTV, DTI라는 굴레를 못 벗은 정책이 오늘의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대책을 LTV, DTI, DSR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가계부채의 발생 요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세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급 등 부동산 정책과 소득 향상, 고용 등을 고려한 분석 및 대책을 보여줘야 한다. 대출에 대한 책임문제도 지금처럼 전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책임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도입을 통한 금융사 스스로의 책임인식을 갖게 하는 등 종합적 시각의 가계부채 대책이다. 여기에 정부의 깊이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고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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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
관치금융을 혁신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백가쟁명식 주장들은 있지만 명확한 목표와 방향의 제시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인선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역할 축소, 과도한 금융 공기업의 낙하산 제한이나 금융당국의 조직 및 인사혁신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금융개혁을 제대로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장 전문가에 의한 개혁 로드맵과 이를 실천할 수 정책의 제시가 중요하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금융 산업이 시장과 소비자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무이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개혁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이에 관한 아젠다나 금융개혁 과제의 제시, 실행·주도의 주체가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시장은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교하고도 개혁적인 아젠다 설정과 함께 시장에 확고한 신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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