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사진=국회방송 캡쳐]

12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MBC 등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등 민감한 시기에 하필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정치적 세무조사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며 정권과 독립된 공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YTN에 대한 세무조사가 4년만에 실시되는 점을 지적하며 “보통 기업들의 경우 5년 간격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에 비해 YTN의 세무조사는 1년 일찍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한 의원은 특히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MBC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건 아닌지, 검경에 이어 국세청도 나선 게 아닌지 묻고 싶다”며 “정권의 외압 없이 독립적‧중립적으로 진행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게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세무조사 대상 언론사들은미운 털이 박힌 곳들”이라며 “사정기관이 정치보복 차원에서 전면적으론 나섰는데, 오비이락일 수 만큼 국세청까지 표적수사 등을 한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감사원과 같이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었는지 묻고 난후 특히 MBC의 경우 대통령 발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자칫 위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점, YTN은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수사기관에 이어 감사원, 국세청까지 총동원해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노골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지 공정한 국세청장으로 추앙받을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전임 국세청장 중 많은 이들이 구속된 것을 아느냐. 정권에 충성경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해당 언론사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팬클럽 대표인 강신업 변호사가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엄정히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서울, 중부.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증인석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사진=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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