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조8천억원 감소한 42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및 코로나 상황에서 실시된 세정지원으로 인한 세수이연 등의 결과로 법인세 및 부가세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부동산거래 위축 등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8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각각 7천억원과 3조7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의 경우 과징금 수입이 4천억원 증가하는 등 전년동기 대비 2천억원 증가한 2조원을 기록했으며, 기금수입은 부담금 수입 증가(+0.9조원)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조7천억원 증가한 1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3년 1월 총수입[자료=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1월 관리재정수지는 7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흑자폭이 7천억원 확대됐으며, 1월 통합재정수지도 10조3천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흑자폭이 1조3천억원 확대됐다.  

▲'23년 1월 총지출

이번 국세수입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세수입 감소는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2년과 ’23년 1월 세수 변동효과로 법인세 1조2천억원, 부가가치세 3조4천억 등 5조3천억원의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3년1월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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