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포럼(이하 ‘포럼’) 제33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1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관세평가포럼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이하 ‘관세평가’)에 관한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되어 현재 17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100여 편의 연구 자료를 발표하여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무역 및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변호사, 세관 직원 등 100여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동향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특허설비 등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비용이 혼재한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의 합리적인 배분방안’과 ‘관세법 상 실질과세원칙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열띤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주시경 포럼 회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에 대한 엄중한 감독･관리’라는 올해 관세청 심사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 마련에 관세평가포럼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럼은 매년 두 차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논의된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합리적 관세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반기 포럼은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에서 주최하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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