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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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제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260개 행정규칙·1,333개 지시·지침 전수조사, 인공지능 첨단기술 접목 확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27 14:21:11

▲서울세관에서 2024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밑에서 두번째)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요 >

*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

▪ [시간/장소] 2.27(화) 10:00~12:00 /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관세청장, 중견기업연합회장,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총23명*)

* (민간위원)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등 14명

(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 차장, 실·국장 등 9명

▪ [주요내용]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관련 논의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마약 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배치‧운용

* 몸이나 옷속에 숨긴 소량 마약도 단속 가능, 전국 공항만에 16대 배치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 시스템1) 구축
및 첨단 탐지‧수사장비2) 개발 R&D 추진

1) ➀여행자 기탁 수하물 X-Ray 판독시 우범여행자(APIS) 정보를 표출
➁특송화물 X-Ray 판독자가 원격지 검사자에게 은닉위치를 전송

2) [경찰청과 협업] 휴대용 라만 분광기, 현장 간이검사 패치

∎AI 등 신기술 활용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에서 CCTV가 얼굴인식 후 세관출구 CCTV에서 동일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 설치

* AI 기술로 사람 얼굴을 특징 정보화(메타데이터)로 만들어 자동 인식

·AI 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 개발

* 우범패턴, 위험요소 등 AI 학습 데이터셋 추출, 최적화된 알고리즘 선정

·AI 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 개발

ㅇ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행정규칙 재정비 계획》

행정규칙	고시	훈령	예규
260개 규칙	97	115	48

⇨ 상향입법 11(4%), 위임규정 정비 21(8%)

지시‧지침	폐지	개정	추가공개
1,333	833	16	13

⇨ 내부 지시‧지침은 적극 폐지‧공개

※ 지시·지침 정비 후 공개건수 :
242개/500개(48%)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 일제 정비

·적법한 근거 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상향입법‧위임규정 마련 등 적극 철폐

·스마트혁신 과제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합리화 병행

《월별 관세신고제도》

납세신고 횟수

납부기한

기존 개선

《보세제도 활용 현황》

면세점 51

보세공장 수출점유율

22%

78%

162개 보세공장이

수출액의 22% 차지

보세공장 162

보세전시장 0

보세건설장 2

종합보세구역 38

자유무역지역 13

∎납세 및 보세제도 혁신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을 통해 납세기업의 편익 증진

* 수입 시 마다 관세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성실기업 대상으로
1개월 수입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월단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허용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

* ①면세점 관리시스템 개선 정보화사업 추진 ②자유무역지역 규제 완화
③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가능물품 범위 확대 및 공동보세구역제도 신설

ㅇ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전자상 전용 플렛폼 개발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플랫폼 개발*

* 총 232억원 (장비 100, 개발 99, 감리 등 33), `24.하반기~`26.하반기

·관세청과의 데이터 교환‧안전관리 협업*에 적극 동참하는 안전 공급망으로부터 구매되는 물품에 통관 혜택 집중

* 구매품목‧가격‧구매자정보 등을 사전에 관세청에 공유하고 실제 세관 수입신고 정보와 대사한 결과 일치하는 경우 세관검사 등의 절차 간소화

·개인 구매자는 전용 포탈‧앱에서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구매‧면세내역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외국인 관광객이 Tax-refund를 위한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앱 구축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원 한도)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개선

* (예) 카카오페이 선불충전금 등

·수작업으로 진행해 온 외국환신고필증 조회를 은행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ㅇ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 선도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WCO 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 논의 주도

* 우리청 주도로 올해 데이터항목‧업무표준을 마련하고 상호연계 타당성조사 추진

∎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확산

·유니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개도국 대상 보급 확대

* 에티오피아‧탄자니아‧가나‧카메룬 등 유니패스 도입국 주변국을 적극 공략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강화

·환경보호·친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 전략 수립

·환경부·산업부 등과 협업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EU CBAM 등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 ①탄소배출량 증빙서류 관리 컨설팅, ②환경기준 적용대상 수출품목 통계 제공 등

이번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R&D 사업등을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AI기반 X-Ray 판독훈련시스템과 같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등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

< 스마트혁신 신기술 시연과제 >
과제명	개요
① 밀리미터파 검색기	여행객 신변은닉 마약류 단속시 사용되며 금속/비금속 물품을 신속하게 검색가능, 인체에 무해하며 검색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 해소
② 마약 탐지 장비	1)라만분광기 2)휴대용 X-Ray검색기 3)이온스캐너 4)열화상 카메라
③ AI활용 위험관리 강화	수출입 신고자료,검사·적발 내역 등을 학습한 AI모델을 적용하여 저위험 물품은 세관직원 개입 없이 AI심사,고위험은 정밀 검사대상 지정
④ AI기반 X-ray 판독 훈련	AI 영상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X-ray판독훈련을 할 수 있는 가상훈련 프로그램
⑤ AI 영상 통합관리	X-ray영상과 화물정보를 연계하여 X-ray판독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물품과 유사한 영상을 찾아낼 수 있는 영상검색 기술
⑥ 생성형 AI	생성형 AI 기반 품목분류 추천 및 민원 상담 서비스
⑦ 빅데이터 플랫폼	관세행정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연관분석,공급망위험 조기경보 등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⑧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신속·편리하고 안전한 개인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구축 * 거래정보 제공, 스마트 통관, 인증체계 개편, 위험관리 고도화
⑨ 디지털 물류	주요 공항만 물류 스마트화에 맞춰 민·관 정보 공유를 통한 신고 간소화와 데이터 기반의 실물관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디지털 물류체계 마련

이어서 진행된 안건발표·토론(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 내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케이-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목록]

목표	분 야	과 제
사 회 안 전	1. 민생 위해 물품 반입 차단	1) 마약류 밀수 차단
			01. 첨단검색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마약단속체계 구축

			02. 국내외 마약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대

			03. 관세국경 마약단속 컨트롤 타워 운영

			04. 범국가 안전관리 역량강화 기관 설립
		2) AI 기반 스마트 통관체계 구축
			05.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통관검사체계 도입

			06. 현장 One-Stop 처리를 위한 모바일 수입검사체계 마련

			07. 현장 중심의 통관감시장비 배치 및 운용

			08. 데이터‧로보틱스 기반 단순 업무처리 간소화(RPA)

			09. AI 도입 마스터 플랜 수립

			10. 관세-과학기술 융합 인재 육성
		3) 통합위험관리 고도화
			11. 부처간 위험정보 연계·분석을 위한 국경위험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12. 컨테이너 화물정보와 연계된 화물감시 체계 구축

			13. AI 전자통관 활용을 위한 수출입 통관심사기준 효율화
	2. 무역 범죄 근절	4) 스마트 관세조사 체계 구축
			14.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협력 검증을 위한 스마트 관세조사 신설
			15. 납세신고 도움정보 미조치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6. 부정 탈세행위에 대한 가산세 상향

			17. 다국적기업 과세자료 보관의무 및 미제출행위 제재 강화
		5) 범칙행위 조사 강화
			18.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도입 등 불법 자산 유출입 단속 기반 확충
			19. 외환거래 검사체계 개편 및 서면조사 확대

			20. 담배밀수 근절을 위한 위험요인별 집중단속

			21. 은닉재산 추적 및 처벌 강화

			22. 조세회피 목적 편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6)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23. 상시모니터링·정보분석을 통한 해외직구 악용 수사 확대
			24. 해외직구 물품 관리를 위한 배송정보 연계 확대

			25. 세관장확인 요건 회피업체 관리 강화

			26. 관리 사각지대 환적화물 검사프로세스 마련

			27. 고액·상습 체납 예방 시스템 구축
	3. 무역 안보 확보	7) 공급망 관리체계 고도화
			???? 28. 위기징후 탐지를 위한 AI 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29. 농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 개선

			30.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공급망 정보 디지털화
		8) 국내산업 보호
			31. 단속권 확보·기관 공조를 통한 경제방첩활동 강화

			32.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한 원산지 조작물품 단속 체계화

			33.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간 교류 확대 및 시스템 개선

		34. 국가핵심기술 관련 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획검증

		35. 우회덤핑 방지제도 운영 프로세스 신설

목표	분 야	과 제
국 가 번 영	4. 기업 지원 강화	9) 수출입기업 지원기반 개혁
			36. 법치행정·투명성 확립을 위한 행정규제 전수 정비
			37. 차질 없는 유니패스 전면 고도화 사업 추진
			38. 공항만 화물 감시체계 효율화
			39. 정부시책 참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40. 관세사 서비스 영역 확대 및 책임성 강화
			41. 수입통관 규제 재검토 및 행정효율 제고
		10) 기업애로 해소
			42. 면세점‧자유무역지역‧종합보세구역 등 기업친화형 보세제도 개편
			43. 수출 및 환급제도 활용성·편의 제고
			44. 품목분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e-가이드 제작
			45.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소 적극 지원
			46. 탄소배출환경규제(CBAM) 등 해외통관 정보 제공 확대
			47.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제고
			48.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방법 개선
			49.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 보세운송 특례 도입
		11) 민‧관 협력프로그램 확대
			50. 월별납세신고 도입 등 납세자 맞춤형 제도 혁신
			51. 10대 교역국과 AEO MRA 공급망 완성
			52. AEO 지원사업 저변 및 공인 혜택 확대
			53. ACVA 유효기간 및 업무절차 개선
			54.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개선
			55. FTA 원산지증명서 심사방법 효율성 제고
	5. 국민 불편 해소	12) 개인통관‧납세 편의 개선
			56. 개인무역에 최적화된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구축
			57. 모바일 Tax-refund 등 디지털 해외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58. 소액 납세 간편결제 및 관세납부 전용계좌 도입
			59.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체계 강화
			60.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민간 앱 활용 확대
			61. 수입 담배 관세·내국세‧지방세의 동시 납부 허용
		13) 대국민 정보공개‧고객지원 강화
			62. 챗봇‧AI 도입을 통한 고객상담 지원체계 고도화
			63.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64. Open API 방식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65. 판례, 결정례 및 유권해석 등 법무정보 공개 확대
	6. 신 산업 성장 지원	14) 신산업 기반 조성
			66.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석유 블렌딩 수출산업 육성
			67. 무역통계·영상정보 공유로 민간의 AI 등 신산업 기반 조성
			68. 스타트업 세정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회생지원
			69. 관세청-특허청-산업계 연계를 통한 K-브랜드 보호 강화
			70. 해외 관세당국과 지재권 단속 협업 강화
			71 개인 전자상거래에 맞는 지재권 보호‧통관체계 구축
		15) 중소기업 성장 지원
			72. 주변국과 해상특송 확대 등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개척
			73. 중소기업의 면세점·보세공장 등 참여 활성화 정책 추진
			74. 소상공인 FTA활용 수출역량 강화 전문교육 신설
			75. 농수산물 수출산업 원산지 인증방식 완화
		16) 지역경제 활성화
			76. 공항만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77. 급증하는 서해안 물류에 대응한 관세행정 체계 재편
			78. 공항만 신축확장에 따른 조직개편 대비체계 수립
			79.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으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목표	분 야	과 제
글 로 벌 스 탠 다 드 선 도	7. 국제 표준 수립 주도	17) 한국형 관세행정·제도의 국제표준화
			80. e-C/O, 수출입신고 정보 등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 선도
			81. 국제우편 분야 세관신고서식 개정
			82. 데이터 분석 모델 국제 표준화
			83.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차질없는 준비
			84. 한국형 다자 AEO MRA 모델 제시
			85. FTA 발효 20주년 계기 FTA 2.0 발전전략 수립
		18) 유니패스 전파로 디지털 무역 선도
			86. 신기술과 운영경험이 접목된 전략으로 UNI-PASS의 글로벌 확산
			87.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수출
			88.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 해외 보급
	8. 국제 연대 강화	19) 개도국 관세당국 발전 지원
			89. 중동‧중남미‧중앙아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확대
			90. WCO 인증 교육시설을 활용한 아태지역 협력 강화
			91. 아프리카 능력배양사업 재설계
			92. ODA 전략·사업체계 고도화
			93. WCO 세관협력기금(CCF-K) 효과적 활용
		20) 한국형 협업모델로 이슈별 국내외 연대 주도
			94. 부처 통합위험관리를 통한 K-협업모델 개발
			95.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그린 커스텀즈 전략 수립
			96. 범부처 관세관련 세정지원 모델 제시
			97. 국제공조 추진체계 확립
			98. 국제기구‧다자협의체 진출협업체계 마련
			99. 세관상호지원협정 갱신 및 신규 체결
			100. 친환경‧업사이클링 산업의 FTA 활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