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한 ‘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등 연구논문 공모전 결과 발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14 14:24:53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관세 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2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 ‘관세율’ 결정>
이번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과세표준 및 관세율 결정 등 관세 부과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新)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되었다.<* 국내·외 관세평가 판례 등에 대한 법리적 연구(평가 및 해석)를 통한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도출>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72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1) 연구논문-관세평가 / 2) 연구논문-품목분류 / 3) 판례평석-관세평가>
연구논문 2개 분야(관세평가, 품목분류), 판례평석(관세평가)의 각 부문별 대상에는,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여부 판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동환 관세사 외 2인(트레이드윈코리아팀), △‘로봇과 메타버스를 통해 바라본 관세율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태영 관세사 외 1인(HTNS 관세법인팀),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 상 처리방법’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황혜준 관세사 외 1인(세인 관세법인팀)이 선정됐다.
이외 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9팀’ (총 36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 /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2월 2일(금)과 12월 8일(목)에 각각 개최되는 ｢관세평가 포럼｣, ｢품목분류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세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신(新)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 공모전 결과 상세내역 |
□ [연구논문 (관세평가)] 총 12팀
구분 | 성명 | 소속 | 제목 |
대 상 | 김동환 外 | 트레이드윈 코리아 |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여부 판단에 대한 연구(법적 형식과 실질과세원칙을 중심으로) |
최우수 (2) | 박재민 外 | 현대자동차 |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 상 처리방안 연구 |
김우규 外 | 광주 HTNS관세법인 | 수탁가공무역에서 무상 공급 원재료에 대한 이윤 및 일반경비 과세여부 연구 | |
우수 (3) | 김덕기 | 서울세관 |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 상 처리방안 연구 |
김현우 外 | 서울세관 | 관세법 제33조 제1호 국내판매가격에 관한 연구 | |
송유철 外 | 관세법인 우신 | 제2방법 및 제3방법의 적용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한 규정 | |
장 려 (6) | 권종열 外 | 서울세관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관련 판례의 유형화 및 시사점 연구 |
김은지 外 | 경북대학교 | 선행 연구 사례 검토를 통한 관세법상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적정성 연구 | |
신유라 外 | 목포대학교 | 하자보증비 관세평가 분쟁에 관한 사례 분석: 한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
유지수 外 | 동의대학교 | 수입 후 가격변경에 대한 합리적 과세평가 처리 방- | |
이민근 | 서울세관 | 특수관계자 간 사후보상조정 계약과 관련된 관세평가 방법에 관한 쟁점 연구 | |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관세평가상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이미 수용된 바 있는 거래가격의 의미에 대한 연구 |
□ [연구논문 (품목분류) ] 총 12팀
구분 | 성명 | 소속 | 제목 |
대상 | 김태영 外 | HTNS 관세법인 | 로봇과 메타버스를 통해 바라본 관세율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최우수 (2) | 김민재 外 | 관세법인 한주 |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
이춘수 外 | 관세법인 한주 | 가정용･산업용 기계･전기기기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 |
우수 (3) | 김진용 外 | 서울세관 | 진공펌프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연구 |
김우규 外 | 광주 HTNS관세법인 | 제31류 비료의 품목분류 체계 연구 | |
오봉래 | 김&장 법률사무소 |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 |
장려 (6) | 김대희 | 인천세관 | 타이츠(레깅스)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
배경주 外 | 관세법인 에이원 | 레깅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정의 및 분류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
안성호 | 관세법인 세인 | 타이츠(레깅스)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 |
이상규 外 | 성신관세사무소 | 관세율표상 침투, 도포, 피복, 적층 등 분류용어의 해석과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 |
정슬아 外 | 부산세관 | 제31류 비료의 HSK 분류체계에 대한 기준 연구 | |
조현석 外 | 법무법인 평안 | HS Code 9032(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서 9032.81과 9032.89의 구분에 관한 연구 |
□ [판례 평석] 총 15팀
구분 | 성명 | 소속 | 제목 |
대상 | 황혜준 外 | 세인 관세법인 |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 상 처리방법 |
최우수 (2) | 김선웅 外 | 한국외국어대햑교 | 하자보증비용(Warranty Charges)의 관세평가 상 처리방법 |
김수미 外 | 관세법인 화우 外 | 관세평가 시 무상으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비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우수 (3) | 권형기 | 법무법인 평안 | 관세법상 구매대리인과 민사법(民事法)상 해석에 관한 소고 |
김용태 外 | 한국관세평가 판례연구회 | 수입물품의 하자보증 수리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 |
허준 外 | 관세법인 신대륙 | 둘 이상의 권리가 혼재된 권리사용료의 적절한 과세방법에 관한 연구 | |
장려 (9) | 김선화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구매수수료의 관세법상 정의와 진정한 구매대리인의 요건 |
우유정 外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4방법 적용 과정에서 각 단계별 쟁점에 관한 검토 | |
이진우 外 | GS 글로벌 | 구매자가 지급한 하자보증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 |
이주희 | 국민권익위원회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
임아주 外 | 광주 HTNS관세법인 | 소싱서비스비용, 제품개발비용, 글로벌 마케팅비용의 과세 여부 | |
조은형 外 | BTLS관세사무소 | 보세공장 임가공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
정예진 外 | 덕성여자대학교 |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구매수수료의 판단(실질적인 판매자와 구매대리인을 중심으로) | |
최다희 | 포항상공회의소 | 구매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증비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하자보증의 관세평가 상 처리방법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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