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발생한 뇌물수수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자체감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황명선 의원은 재판 결과를 두고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서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국세청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

황명선 의원은 특히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황 의원은 또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본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감사포털에 단 한 건의 감사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

황 의원은 “국세청 내부 감사규정에도 자체감사 대상에 본청이 포함돼 있다” 면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정한 규정마저 스스로 위반해오고 있었던 셈” 이라고 비판했다 .

끝으로 황 의원은 “국세청은 국세 부과 · 징수를 하는 기관인 만큼 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면서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통해 내부통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황 의원은 이와 함께 강민수 국세청장을 향해 자체감사 결과 공개와 감사관 외부인사 임용 필요성도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 질의시간에도 국세청 감사와 관련해 “개방형 감사관제가 굉장히 유익하다. 지속적으로 해보면 좋겠다”고 주장해 강민수 국세청장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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