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carrot-and-stick) 전략을 쓰는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기업들이 종업원의 급여인상으로 소비자 지출을 장려하고, 20년 가까이 일본을 괴롭혔던 디플레이션(deflation)을 물리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종업원의 급여를 3% 이상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12.14. 일본의 아베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종업원의 금여와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법개정안을 승인했다. 앞으로 이 법안은 2018년 초에 의회에 제출되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8년 4월 1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3% 이상 인상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급여 인상분의 2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종업원 급여를 2.5% 이상 인상하고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2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감면할 경우 일본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의 비율(실질 부담)이 25%(현행 법인세율 30.86%) 정도로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인세 감면은 4월에 시작되는 2018년 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담배소비세를 4년 동안 담배 1개당 3엔씩 인상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그리고 2020년 도꾜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항공기나 선박으로 일본을 떠나는 일본인과 외국인 승객 모두에게 1인당 1,000엔(8.84달러)의 새로운 출국세(departure tax)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2세 미만의 유아와 도착 24시간 이내에 일본을 떠나는 환승 승객은 면제된다.

이 세법 개정안에는 2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 가족이 있는 사람은 공제한도에서 제외하고 연간 소득 850만엔(75,118달러)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하를 통하여 소득세를 2020년 1월부터 인상하되, 소득세 제도의 변화로 인해 모든 납세자에 대한 세금면제기준금액을 10만 엔에서 48만 엔으로 인상하며, 고용소득 및 연금에 대한 공제는 10만 엔에서 감면 된다.

22세 이하의 어린이와 개호가 필요한 급여 소득자는 공제한도에서 제외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확대되어 업무 유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산림(山林) 보전기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년 1,000엔의 산림관리보존세(fores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tax)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정책목적의 세제감면이 특정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기본임금과 같은 항구적인 고정비용을 늘리도록 장려하지는 못할 것"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최근 로이터 통신은 230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아베의 임금 인상목표 3%는 비현실적” 이라고 응답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출처 ① 2017.12.14. Reuters통신- BUSINESS NEWS
② 2017.12.14.자 Tax-News.com–Global Tax News
<정일세무법인 홈페이지 ‘세금이야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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