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홍콩에서 열린 2023 제6회 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에 참석한 캐나다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에서 마약 외환범죄 관련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홍콩 관세청이 주최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2.15∼16)에 참석, ➊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 ➋본회의 발표, ➌양자 면담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AP) 지역 내 급증하는 마약밀수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한국의 마약 적발 동향 및 대책과 국제공조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촘촘한 마약단속망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지역/양자 등 3개 차원의 마약협력망 구축 필요성과 마약단속에 있어서의 1) 국가간 정보교환 2) 첨단기술 3) 마약 적발/수사역량 강화 등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23 제1회 지역 고위급 마약단속포럼 개요 >
▪ [개 요] 아·태지역 중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 30여개 국가의 마약 단속·수사기관(관세당국, 검·경찰 등)과 관련 국제기구(세계관세기구(WCO) UN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 마약단속 관련 국제협력현안 논의   ▪ [시간/장소] ’23. 2. 15 ∼ ’23. 2. 16 // 홍콩 컨벤션 센터   ▪ [주요내용] 각국 마약밀수 현황 및 대책 소개 / AP지역 마약단속 작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신종 밀수 및 단속기법 공유 등

 

【 라운드테이블(2.15. 14:30) 】 

□ 윤 청장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➊세계/지역/양자 차원의 마약 단속망 구축을 통한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활성화 필요성 ➋수사/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배양 ➌마약 적발을 위한 관세분야 첨단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본회의 발표(2.16. 11:15) 】 

□ 윤 청장은 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로 한국의 마약적발 현황, 대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국제공조 의지를 강조했다.

 

ㅇ특히, 윤 청장은 작년 한국 관세청이 주도한 양자/다자 마약밀수 국제 합동단속 작전*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국과의 마약단속 분야 협력강화를 요청했다.

 

작전명 SIREN (한-태국 양자 합동단속작전)   ‣(기 간) ’22. 5. 2. ∼ 8. 31. (18주) ‣(운 영) 태국 관세총국 및 수완나폼공항에 작전통제본부(OCU) 운영 ‣(성 과) 필로폰 약 22.1kg, 야바(YABA) 약 28만 정, MDMA 479정 등 적발   작전명 SIREN Intellience (아태지역 다자 합동단속작전)   ‣(기 간) ’22. 11. 1. ∼ 12. 31. (9주) ‣(운 영) 마약류 밀반입 적출국에서 사전 정보교환으로 밀수경보 확인, 검거 ‣(성 과) 아·태發 마약류 88.6kg 적발, 한국행 마약 사전차단 등

 

ㅇ또한, 올해 4월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K-Customs Week” 계기에 마약단속 관련 국제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 한-홍콩 관세청장 면담(2.15. 16:50) 】 

□ 윤 청장은 호푸이샨(Ho Pui Shan) 홍콩 관세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마약 및 외환범죄 단속 공조 등 관세당국 간 현안에 대하여 논의·합의했다.

 

ㅇ양측은 금년 중 서울에서 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마약 및 외환범죄 분야 상호협력 등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 2018. 4. 홍콩에서 개최>

 

①(마약)

양측은 ➊마약 의심정보 상호교환 활성화, ➋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 작전 공동참여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윤 청장은 작년 한국 관세청이 주도한 아·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SIREN Intelligence)에 참여한 홍콩 관세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②(외환)

양측은 최근 한국의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수사*를 포함한 자금세탁 우려가 큰 불법 외환범죄와 관련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현재 수사중인 경상거래를 가장한 불법의심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약 60% 이상의 거래가 홍콩소재 법인 등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

 

이를 위해 외환범죄 단속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 기타 활동 】

□ 윤 청장은 호주(Ms. Kylie Rendina 호주관세청 기획국장), 캐나다(Ms. Irene Serry 캐나다관세청 아태지부장) 등 고위급 참석자들과 면담을 통해 마약 등 위험물품 관련 단속 정보공유 활성화 등 양자간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ㅇ특히, 호주와는 금년 5월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양자간 마약 합동단속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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