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새 정부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 통한 포용적 성장”
- 인프라 정책과 경제 정책간의 불일치가 투자 효과 떨어뜨려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6-17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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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AIIB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AIIB는 지난해 1월 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현재 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제주총회에서 3개국이 추가로 가입할 예정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결정은 종종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비용으로 치르게 되며, 인프라 정책과 경제 정책간의 불일치가 투자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국가와 신흥국에서는 공공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단어를 제시한다면 이는 바로 ‘조화’”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첫 번째로 경제‧사회‧환경적 요소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에 들어설 ‘친환경 에너지타운’ 프로젝트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가축분뇨를 바이오 가스로 변환시켜 지역사회의 수입원을 만들고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낸 모델이다.
그는 이어 “인프라 정책과 다른 정부 정책간의 조화, 공공-민간의 조화 등을 통해 최적의 균형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IB 연차총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열리며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 중국과 인도 재무장관 등 77개 AIIB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금융·기업 인사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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