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한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외청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고 언급하면서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2C(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급증ㆍ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해 2월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관세청이 밝힌 업무추진 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 2023년 관세청 업무추진 방향>

1. 수출활력 제고

ㅇ [대외]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FTA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

 - 국가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C/O) 구축 확대(인도·베트남 등)

 -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품목분류 분쟁 해소

 -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MRA) 체결 확대(現미·중 22개국→사우디·베트남 등)

 - K-Customs Week(4.26~28/서울) : 글로벌 관세협력회의 최초 개최(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등 600여명 참여 예정)

ㅇ [대내] 수출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 및 중소 수출기업 FTA활용 지원

 -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ㆍ물류분야 규제 혁신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 확대(現 3개 세관→改 34개)

 - FTA활용 취약 업종(섬유, 농산물 등) 및 중소기업 대상 교육ㆍ컨설팅 강화

 -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방안 연장,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 마련(23년 상반기)

2.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ㅇ [C-EWS] 실시간 수입데이터 기반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

 - 현행 일률적인 C-EWS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

 - 351개(경제안보200+소부장151) 품목 중 우선품목(39개)부터 품명·용도별 세분화

ㅇ [공급망 지도] 경제안보(200개) 품목 대상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151개) 및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 → 수입대체선 발굴 지원

ㅇ [가격공개] 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69→생필품·에너지·원부자재 등 18+α개 추가)

ㅇ [가격점검] 수입가격 급등 여부 모니터링 품목 대폭 확대(194→600개)

3.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 [마약]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元年)으로 삼고, 1월 중 특단의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

* (기본방향) ①통관검사 강화 / ②단속 인프라 확충 / ③국내외 공조 활성화 / ④수사역량 제고

ㅇ [국민안전 위해품목] 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 구축,
관계부처 합동수입검사(환경부·식약처 등 7개 부처, 1,617개 품목 대상) 확대

4. 불법외환ㆍ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ㅇ [불법외환]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사전송금 관련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23.1월)

ㅇ [외국인부동산] 외국인 부동산투기자금 상시단속체계 구축(관세청-국토부 MOU, ‘22.11)

ㅇ [첨단기술]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 기술유출 혐의정보 공유 등 공조 강화

ㅇ [K-브랜드]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

* 현재 관세청이 입수중인 조달청을 통한 조달계약자료에 더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 입수근거 법제화 추진

5.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ㅇ [세수] 환율·유가 등 세수 변동요인 月단위 점검체계 구축 → 관세청 소관세수 총 75.3조원 차질 없이 징수

ㅇ [기업지원]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및 중소 수출제조기업 대상, 관세 조사유예·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 지속

ㅇ [디지털기반 납세편의 제고]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23.4)’,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23.1)’ 구축

ㅇ [고의탈세 엄정대응] 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추진

6. 데이터 개방ㆍ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ㅇ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활용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통한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 확대(現3개+α)

  -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 제공 확대(現57개+α)

  - 민간 연구기관 등에 통관기초자료 및 영상(예: X-ray 이미지) 데이터 제공

ㅇ [인프라]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 인천항 통합검사장(‘23.9), 군산항 해상특송장(‘23.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23~‘26) 구축

ㅇ [신기술] 관세청 자체 R&D 등을 통해 관세분야 신기술 활용 확대

* AI X-Ray, 컨테이너 탐사로봇, 안면인식 여행자 추적시스템, 빅데이터기반 위험정보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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