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 하면 한번씩 국세공무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국세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속의 한 국세공무원이 국고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적발돼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A직원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등 약 1000만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자체 감사 및 감찰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국세청 관계자는 “횡령한 돈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비록 한 순간의 실수이고 금액도 소액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세공무원이 국고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세무공무원의 횡령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는 국세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당시 세종세무서에서 체납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체납 세금 관리용 계좌로 납부된 체납액 722만원을 횡령하는 등 34차례에 걸쳐 6억 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등에 비춰 죄질 및 책임이 무거우나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갚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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