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의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두 번째로,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또,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하고,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호우피해 업체에 대한 특별통관 지원도 실시된다.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신고 수리시부터 30일 이내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세관 상담 창구[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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