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연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연말) ➌특별통관 지원(~10월)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연장*한다. <* [기존] 2년 → [변경] 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➋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➌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관세법 100조 :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 :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 재난기업 피해 접수 및 확인

□ 납기연장 . 분할납부 담당부서

□ 환급 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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