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삼쩜삼과 토스의 세무서비스 ‘세이브잇’이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31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날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신고 탈세행각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성명 및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삼쩜삼’에 이어 토스의 세무서비스 ‘세이브잇’도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 회장은 ‘삼쩜삼’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그동안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유도 광고를 하며 종소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정작 개인정보 제공 및 환급의뢰를 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수입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 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이에 삼쩜삼을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구 회장은 덧붙였다.

구재이 회장은 또 오늘 토스가 운영하는 세무서비스 ‘세이브잇’이 문자공지를 통해 캐디 등 용역제공자들에 대해 매출누락후 환급신고를 하며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시인하고, 종소세 신고 마지막날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자에게 누락된 매출액을 넣어 저녁 11시까지 재신고해야 한다며 환급수수료 반환 방침을 밝힌 사실을 공개했다.

구 회장은 “그동안 세무플랫폼이 혁신기업을 가장해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조회하게 만들어 회원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홈택스 개인정보는 물론 다양한 과세정보를 탈취하고 각종 신고 때마다 신고 및 환급을 의뢰하게 한 것을 넘어 이제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해 대규모 탈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세무플랫폼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을 이용해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공경비 계상 또는 홈택스상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홈택스상 수입금액 자료를 아예누락하는 대범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구 회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자 사과 및 수수료 부당이득의 전액 환불과 손해 배상은 물론 불법세무대리와 탈세까지 서슴치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또 환급신고와 경정청구 등 세무신고 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무플랫폼의 불성실신고와 탈세사실을 확인해 즉각 추징 및 고발에 나서는 한편 유인광고와 간편인증을 통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 차단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구 회장은 이와 함께 사법당국에도 허위 과장광고를 자행하고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탈취하고 탈세까지 가담하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수소와 처벌도 주문했다.

끝으로 국회에도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강력한 통제 입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재이 회장은 “전문성과 책임성 없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세무플랫폼의 확산으로 국민들을 불성실신고와 탈세자로 만들고 국가재정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할 수 없다”며 “국민을 지키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1만6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언제나 국민의 편안한 납세, 튼튼한 국가재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31일 기자회견에서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신고 탈세행각에 대한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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