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지난달 18일 전관특혜와 고액 입시 등 ‘특권·반칙’ 탈세 혐의자 138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세청이 전관특혜와 관련해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무업계에서는 세무법인오늘 등이 조사 대상에 선정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18일 전관특혜와 고액 입시 등 ‘특권·반칙’ 탈세 혐의자 138명을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당시 탈세 혐의 대상자 중에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 특혜 전문직 28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회계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전관특혜 세무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염탐하려는 귀동냥이 한창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 확인 결과 세무업계에서는 세무법인 오늘(대표 손윤) 등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 한국세무사회 핵심 임원이 속한 세무회계사무소도 전관특혜와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들 조사대상 세무회계사무소 및 세무법인 대표들은 본지의 확인 전화 및 취재 요청에 일체 대응하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있었다.

한편, 전관특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정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세청이 이른바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 출신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까지 전관이라는 관행을 바로잡고자 칼을 댔다는 점이 세정가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인데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