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생배 과장(오른쪽)

동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➊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➋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➌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➍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➎제3자 지급 등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관세청은 그 첫걸음으로 8일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유형➌),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유형➊),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유형➌)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우범 거래의 효과적 포착을 위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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