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조원 감소한 29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조7천억원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조원 감소한 296조 2천억원이었다.

그 중 국세수입은 78조5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7천억원 감소했다.

 

* 소득세 △11.6조원(부동산거래 감소 등), 법인세 △16.8조원(기업실적 악화 등), 부가세 △4.5조원 등

세외수입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2천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2월) 등에 기인한 결과다.  

* 한은잉여금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3년 예산 대비로는 0.5조원 증가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추이(조원) : (‘22실적) 5.5 (’23예산) 1.3 (‘23실적) 1.8)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4.1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8천억원 증가한 102조2천억원이었다.

▲ ’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7조7천억원 감소한 351조7천억원이었는데, 예산의 경우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조1천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총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예외적 지출소요인 1차추경 16조9천억원, 2차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21년 세수 급증에 따른 ’22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11조2천억원이 2분기까지 지출된 것 등에 기인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 ’23년 2분기 누계 총지출

 

결과적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5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사보기금수지 27조5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조6천억원, 18조9천원 개선된 수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6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3천억원 감소했다.

▲ ’23년 2분기 누계 통합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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