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새해 국세행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 최대한 지원’으로 설정하고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 집행함으로서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일시적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으로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시무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용기조를 밝히면서 ,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으며,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하여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긴요한 시기”라면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천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시스템을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당장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AI 전화상담 시스템을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도 도입하여 세금 관련 문의를 적시에 해소하고,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각자 필요한 내용만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또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환급 서비스와 같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에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제는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청장은 국세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줄이고, 직원 복지에도 한층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확대로 대폭 늘어난 기한후 신고나 경정청구 업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지급까지 업무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주요 업무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처리·점검 시기를 조정하여 일선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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