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에서 5번째 한민심사국장)

관세평가포럼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05.4월에 창립, 지금까지 총 100여 편의 연구자료를 발표하며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한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져 합리적인 납세기준 마련과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관세사, 기업 등으로 구성된 관세평가포럼 외부 임원진 9명>

이후 이루어진 세미나에는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의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발표.토론이 이루어졌다.

* 주요 주제: 

1)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입법화 방안연구
2) 수입 후 가격의 변경 시 관세평가 처리 방안

한민 회장은 “무역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관세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관세당국뿐 아니라 기업, 학계 등 민간영역까지 연구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관세평가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납세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주최하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과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에 대한 학술적·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

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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