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세청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4월 30일(수)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됨으로서 신고 시 이에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에는 각종 신고의무(총 5종)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통합신고체계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도 강화했으며,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27종)한다.

| 신고 도움자료 제공 주요 유형 |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공익법인 신고와 관련해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6회→10회)한다.

또한,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전화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6번) 또는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공익법인 신고안내 중 참고할 만한 사항을 소개한다.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등(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주석포함)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1)｣,「외부회계 감사보고서2)｣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원 이상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 수입 사용, 기부금 모금액･활용 실적 홈택스 등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수입명세서 제출)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주요 신고의무 |

*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경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변경내용)지출내역을 3가지(수혜자 지출, 자산취득 지출, 운영경비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수혜인원(단체) 수｣ 기재 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변경내용)지출내역을 3가지(수혜자 지출, 자산취득 지출, 운영경비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수혜인원(단체) 수｣ 기재 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AI 전화상담)공익법인 신고 기간, 전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24시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복잡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연결해 드립니다.

① (국세상담센터 ☎126) 전문 상담사를 우선 연결하고 상담 대기인원이 초과할 경우 또는 야간·휴일에는 AI상담 연결(전화상담 중 ‘보이는 ARS’ 이용 가능)

② (세무서 대표번호) 자주 묻고 간단한 문의는 AI가 우선 상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세무서 직원 연결(전화상담 중 ‘보이는 ARS’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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