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다.

그동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로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공익법인의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번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는 2025년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분석하여 일반 국민과 기부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주요 통계를 시각화하여 구성했다.

21,318개 공익법인의 현황 분석을 통해 총 사업수익 202조 원 중 기부금 수익(11조 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산 및 수익 규모 등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핵심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연차보고서 구성>

또한, 해당 보고서는 공익법인의 총괄 현황은 물론 기업집단별·고액자산별·공익사업유형별로 분류한 상세 통계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가 공익법인에게는 스스로 운영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2021년에는 공익법인 지정추천 업무**를 주무부처로부터 이관받아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다.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함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장관 지정‧고시 공익법인에 대해 신청서류 등을 접수‧추천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제세 탈루 방지와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다운로드 (www.nts.go.kr)

➊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참고자료실

□홈택스 결산서류 공시 열람 (www.hometax.go.kr)

➊ (검색창)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검색

➋ (상단 메뉴) ➀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➁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➂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현황) ‘25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은 전체 21,318개로, 표준 서식으로 공시한 법인은 13,947개, 간편 서식*으로 공시한 법인은 7,371개임

* ➊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➋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이고 ➌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유형은 사회복지 5,663개(27%), 기타 4,782개(22%), 학술·장학 4,459개(21%), 교육 3,110개(15%), 예술문화 2,152개(10%), 의료 1,152개(5%)임

□(자산) 공시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406조 원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 159조 원(39%) > 부동산 127조 원(32%) > 그 외 자산 98조 원(24%) > 주식 21조 원(5%) 순

□(수익) 공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익은 156조 원

○공익사업 수익 구성은 그 외 수익* 80조 원(51%) > 보조금 63조 원(41%) > 기부금 11조 원(7%) > 회비수익 2조 원(1%) 순

*(그 외 수익) 기부금·보조금·회비로 보기 어려운 공익목적사업 대가성 수입을 의미하며,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입,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부담금 등이 해당

□(비용) 공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비용은 161조 원

○공익사업 비용 구성은 사업수행비용 145조 원(90%) > 일반관리비용 16조 원(10%) > 모금비용 0.4조 원(0.3%) 순

□개인 기부금 수령 상위 공익법인

*2025년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기관, 학교법인, 종교단체 제외

□영리법인 기부금 수령 상위 공익법인

*2025년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기관, 학교법인, 종교단체 제외

□모금비용 상위 공익법인

*2025년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기관, 학교법인, 종교단체 제외

□분배비용* 상위 공익법인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장학금, 지원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비용

*2025년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기관, 학교법인, 종교단체 제외

□(현황) ’25년 기준 72개의 기업집단이 231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며, 표준 서식으로 공시한 법인이 227개, 간편 서식으로 공시한 법인이 4개임

* 다수의 기업집단이 1~2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나, SK(25개), 삼성(13개), HD현대(11개)는 10개 이상의 공익법인을 운영함

○사업유형은 학술·장학 82개(35%), 기타 44개(19%), 예술문화 40개(17%), 교육 34개(15%), 사회복지 26개(11%), 의료 5개(2%)임

□(자산)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31.9조 원(전체 8%)

*삼성 그룹 8.6조, HD현대 그룹 5.8조, 포스코 그룹 3.4조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 10.5조 원(33%) > 주식 9.5조 원(30%) > 부동산 6.6조 원(21%) > 그 외 자산 5.3조 원(16%) 순

□(수익)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익은 9.4조 원(전체 6%)

○공익사업 수익 구성은 그 외 수익 6.9조 원(73%) > 보조금 1.8조 원(19%) > 기부금 0.7조 원(8%) > 회비수익 9억 원(0%) 순

○계열 공익법인의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은 46억 원*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 8억 원*보다 약 6배 수준임

*기부금 수익이 있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3개, 총 수령액 7,586억 원
기부금 수익이 있는 전체 공익법인 13,247개, 총 수령액 109,125억 원

□(비용)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비용은 9.5조 원(전체 6%)

○공익사업 비용 구성은 사업수행비용 8.7조 원(92%) > 일반관리비용 0.8조 원(8%) > 모금비용 11억 원(0.3%) 순

○기능별 분류 시 인력비용 3.7조 원(39%) > 기타 관리비용 3.6조 원(38%) > 분배비용* 1.2조 원(12%) > 시설비용 0.9조 원(10%) 순

*(분배비용) 장학금, 지원금 등을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
두산 그룹 1,878억 원, 삼성 그룹 1,680억 원, HD현대 그룹 1,236억 원

□(현황) 1,00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25년 기준 473개이며, 해당 공익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경우, 다음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고액자산 공익법인 중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50개, 공공기관 48개

○사업유형은 교육 202개(43%), 기타 105개(22%), 의료 71개(15%), 학술·장학 56개(12%), 예술문화 21개(4%), 사회복지 18개(4%)임

□(자산)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317조 원(전체 78%)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28조 원, 공공기관 104조 원, 그 외 185조 원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 131조 원(42%) > 그 외 자산 86조 원(27%) > 부동산 83조 원(26%) > 주식* 17조 원(5%) 순

*삼성문화재단 1.7조 원(보유 자산 중 68% 비중), 유한재단 1.5조 원(보유 자산 중 99% 비중)

□(수익)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익은 88.9조 원(전체 57%)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8조 원, 공공기관 35조 원, 그 외 45조 원

○공익사업 수익 구성은 그 외 수익 49.3조 원(56%) > 보조금 33.6조 원(38%) > 기부금 4.8조 원(5%) > 회비수익 1.2억 원(1%) 순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은 137억 원*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 8억 원보다 약 17배 수준임

*기부금 수익이 있는 고액자산 공익법인 349개, 총 수령액 47,741억 원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영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이 2.2조 원으로 47%를 차지하며, 그다음 개인(1.2조 원), 기타(1조 원) 순임

□(비용)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비용은 93.4조 원(전체 58%)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8조 원, 공공기관 39조 원, 그 외 46조 원

○공익사업 비용 구성은 사업수행비용 85.2조 원(91%) > 일반관리비용 7.8조 원(8%) > 모금비용 0.4조 원(0.4%) 순

○기능별 분류 시 인력비용 25.1조 원(27%) > 기타 관리비용 35.7조 원(38%) > 분배비용 27.1조 원(29%) > 시설비용 5.5조 원(6%)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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