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되었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21년 ‘공익법인 지정추천’에 이어 ’22년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정부터 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공익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3.28.)하고,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와 세무 도움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신고 편의성을 제고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세법위반 여부 검증 등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세청의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22년)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의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개별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상반기 검증 결과 기부금 부정사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 발굴을 통해 불성실 공익법인을 선정하여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검증을 실시한 결과,

○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을 적발(위반금액 155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 하였으며,

○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을 적발(위반금액 318억 원) 하였습니다.

○ 적발된 주요 세법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법인 주요 위반행위 |

□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하게 수정하여 재공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예정입니다.

□최근 공익법인의 부실공시, 공익자금 유용 등이 사회적 이슈로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상반기 검증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을 발굴하여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선정,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검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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