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됐음을 설명하고 있다.[국회 영상회의시스템 캡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의 없이 채택했다.

이에 따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3일 취임식을 갖고 국세청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행정의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국세청장에게 요구되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고, 산적한 세정과제를 추진해나갈 의지와 역량을 갖춰 국세행정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 후보로 적격하다고 봤다.

반면, 헌정사상 최초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이 임명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우려,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경계 필요성, 정치적 중립 세무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세수결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세수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에 기재위는 후보자의 답변을 토대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과 세정 현안에 대해 제기된 의견을 유념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공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의 발생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 등과 같은 따뜻한 세정을 적극 실시할 것 ▲국세체납·탈세 등에 엄정히 대응하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전 11시 강민수 국세청장의 퇴임식에 이어 오후 4시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