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 결산시즌에 즈음해,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으며,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경로)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결산서류 등 공시)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다.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결산서류등공시 등록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출연재산보고서제출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기부금단체추천/보고〉의무이행보고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 |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고·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국세행정 역량강화TF 「납세불편해소분과」 대표과제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하고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바람.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미리채움 확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 서식의 유사‧동일한 항목을 중복하여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공시서식을 작성할 때 출연자와 이사, 주식 현황 등을 미리채워* 주어 편리하게 공시 할 수 있다.

*(예시)출연재산보고서「이사등선임명세」작성→공시서식「이사등구성원현황」을미리채움

□(오류알림 강화) 공익법인이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오류를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알림 서비스 항목을 확대했다.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첨부를 누락하거나,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함에도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알림창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알림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신고도움자료 제공)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 동영상과 도움말을 제공한다.

○또한,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공익법인 전문상담팀」(142개)을 운영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세법교실 확대)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개설한 ｢공익법인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한다.

○올해는 더 많은 공익법인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회차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교육인원도 9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했다.

○｢공익법인 세법교실｣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 동영상은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한다.

*(접근경로)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납세자 세법교실〉동영상 교육자료〉법인세〉공익법인 신고실무

□(신규 공익법인 교육 개설) 올해부터는 신규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해 분기별로 세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법인이 설립·운영단계에서 알아야 할 사항과 전용계좌 개설·신고 등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신규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익법인 세법교실 신청 안내 |

□(재공시 내역 공개)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추진배경)현행 공시시스템은 언제든지 재공시 가능하고, 가장 최근에 재공시한 내용만 공개하고 있어 수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선내용)표준서식으로 공시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는 수정을 하더라도 최종 공시분만 공개되나, 기한 후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수정 전후 공시 내용이 모두 공개되오니 기한 내에 성실하게 공시해 주기 바람.

* 간편공시 대상인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가산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24년부터 적용 예정

-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공시분도 ’23.5.3. 이후에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공시오류 점검 강화)국세청은 ’20년부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8~9월에 공시오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공시내역을 분석하여 오류*가 있는 공익법인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가산세 부과 등 점검을 강화했다.

* 기부금‧보조금 과소신고, 외부감사보고서 첨부 누락, 기부금 지출명세 부실기재 등

□(향후 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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